[社說]難題 쌓인 韓美同盟,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5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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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美國國防長官이 13日訪韓 길에 “外交的必要性에 따라 訓鍊態勢를 더 많거나 더 적게 調整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韓非核化協商에 도움이 된다면 韓美聯合訓鍊을 縮小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直前北韓이 이달 中旬實施되는 韓美聯合空中訓鍊에 對해 “美國의 분별없는 行態에 더는 袖手傍觀할 수 없다”고 威脅한 데 對한 反應인 셈이다.

北韓은 그제 밤 異例的으로 ‘國務委員會代辯人’ 名義의 談話를 냈다. 最近 잇달아 高位級人士들을 내세운 데 이어 金正恩이 委員長인 國務委談話까지 發表한 것은 向後 더 큰 挑發에 앞선 手順 밟기로 볼 수 있다. 談話는 “우리는 美國大統領이 자랑할 거리를 안겨줬지만 받은 것은 背信感 하나뿐”이라며 金正恩의 審査를 代辯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韓美는 그동안 大規模聯合訓鍊을 事實上廢止하고 規模를 大幅 줄이거나 道上演習으로 代替했다. 그럼에도 非核化措置는 全혀 없이 잇단 短距離挑發을 敢行해온 北韓이 反撥하는 것은 語不成說이다. 에스퍼 長官이 訓鍊調停意思를 밝힌 것은 北韓을 協商 테이블로 誘引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間 “北韓의 憤怒에 따라 訓鍊規模를 定하지 않는다”고 했던 美國이다. 먼저 北韓의 挑發中止約束부터 받아내는 것이 順序일 것이다.

韓美同盟의 3大軸인 聯合司令部와 駐韓美軍, 聯合訓鍊은 모두 흔들리고 있다. 聯合訓鍊은 大擧縮小됐고, 韓美聯合司度戰時作戰統制權轉換에 따른 指揮體系論難에 휩싸였다. 美國은 駐韓美軍까지 防衛費分擔金增額 카드로 利用하는 狀況이다. 여기에 一週日 뒤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終了를 앞두고 美國은 憂慮를 넘어 强力한 警告를 던지고 있다.

北韓은 自身들이 設定한 年末協商時限을 앞두고 威脅의 强度를 높여 가고 있다. 그런데도 韓美同盟은 갈수록 漂流하면서 安保不安은 커지고 있다. 各種懸案이 亂麻처럼 꼬여 있지만 그럴수록 鎭靜國益이 무엇인지를 基準으로 戰略的判斷을 해야 한다. 優先順位와 輕重(輕重)에 따라 얻을 것과 내줄 것을 가리면 運身의 幅도 커진다. 政府는 相對의 措置만 기다리다 反應하는 受動的外交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끄는 能動的外交로 轉換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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