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國監場에서 삿대질, 버럭, 詭辯… 靑參謀들의 傲慢度를 넘었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4日 00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國會運營委員會議 1日靑瓦臺國政監査가 野黨議員들과 靑瓦臺關係者들의 攻防으로 跛行했다. 大統領祕書室長이 火를 내고 政務首席은 野黨院內代表에게 삿대질을 했다. 民主化以後國會에서 前例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盧英敏祕書室長은 曺國前法務部長官任命이 잘못된 일이라는 野黨議員들의 叱責에 謝過代身始終 “우리 社會의 蔓延한 特權과 反則, 不公正을 없애려고 努力했으나 國民要求는 더 높았다”며 말을 돌렸다. ‘조 前長官人事는 失敗냐’는 質問에도 “結果的으로 그렇게 됐다”며 責任을 回避했다. 野黨議員이 責任을 지고 辭退하라며 “大統領과 닮아간다”고 批判하자 “무슨 大統領 닮아간다는 말을 하느냐. 大統領에 對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姜琪正政務首席은 自由韓國當羅卿瑗院內代表를 向해 삿대질을 하며 言聲을 높였다. 나 院內代表가 정의용 國家安保室長에게 “專門家가 (北韓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우기지 말라”고 하자, 鄭室長 뒤에 앉아있던 姜首席이 느닷없이 끼어들어 “우기다가 뭐냐. 똑바로 하라”며 삿대질을 한 것이다. 本人答辯次例도 아닌데 불쑥 끼어들고 火를 내는 것은 常識 밖이며 無禮하다. 그런 行動을 한 사람이 大統領을 代理해 野黨과 疏通해야 할 政務首席이라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問題다.

樂觀的經濟展望으로 論難을 불러일으켰던 이호승 經濟首席은 企劃財政部에서 함께 勤務했던 同僚인 韓國黨宋彦錫議員이 經濟失政을 批判하자 “議員님이 政策을 할 때, 韓國經濟成長率은 世界經濟成長率보다 낮았다”며 面駁 주는 式의 答辯을 했다. 아예 事實과 다른 答辯도 나왔다. 정의용 室長은 北韓의 미사일이 우리 安保에 重大한 威脅이라는 點을 認定하지 않으며 “北韓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은 移動式發射臺로 發射하기 어렵다”는 主張을 했다.

國監은 國會가 主權者인 國民을 代表해 政府機關의 功過를 따지는 자리다. 多少 듣기 거북한 批判도 참고 듣는 것이 公職者로서 道理다. 靑瓦臺와 與黨은 野黨議員들의 꼬투리 잡기가 지나쳤다고 責任을 떠넘긴다. 그러나 靑瓦臺參謀陣이 이날 國監場에서 보인 모습은 被監機關의 態度로서 不適切한 것은 勿論이고 野黨과 國會를 얼마나 輕視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國民의 平均的情緖와는 한참 距離가 먼 이들의 現實認識은 最近의 國政亂脈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斟酌하게 한다.

#靑瓦臺國政監査 #삿대질 #野黨議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