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幼兒敎育特委懇談會 “‘幼稚園3法’ 早速處理에 最善” 한목소리

뉴스1
入力 2019年 9月 24日 16時 1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3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보육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간담회에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참석했다. © News1 — 24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幼稚園3法本會議處理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幼兒敎育保育公共性强化特別委員會’ 懇談會에 法案을 發議한 朴用鎭 더불어民主黨議員이 參席했다. ⓒ News1

더불어民主黨은 24日幼兒敎育保育公共性强化特別委員會懇談會를 열고 ‘幼稚園3法’의 早速한 處理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幼稚園3法’은 지난해 12月 27日國會敎育委員會에서 迅速處理案件(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된 幼兒敎育法·私立學校法·學校給食法改正案이다. 法案發議以後 11個月 만인 이날 敎育위와 法査委를 거쳐 本會議에 附議됐다.

李麟榮民主黨院內代表는 懇談會에서 “政治權이 私立幼稚園非理에 對한 深刻性을 認知하고 協力해 幼稚園 3法을 마련했다”며 “이 法의 早速한 通過를 위해 민주당이 責任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李院內代表는 “韓國黨과 一部幼稚園의 執拗한 毁謗으로 패스트트랙 節次를 밟아 이제야 處理하는 狀況”이라며 “幼稚園3法은 패스트트랙 以後韓國黨의 反對로 敎育위와 法査委에서 한次例論議조차 하지 못했다”고 指摘했다.

이어 “國民의 血稅와 아이들의 敎育을 지키기 위해 너무도 黨餘恨立法行爲가 이토록 어려운 過程을 거쳐야 하나 하는 心情”이라고 말했다.

趙正湜政策위議長은 “民主黨은 幼兒敎育의 公共性確保를 위해 幼稚園3法의 早速한 處理를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特히 조 議長은 “에듀파인을 통해 私立幼稚園의 公共性과 透明性을 確保하는 代身, 相對的으로 劣惡한 與件에 있는 私立幼稚園의 運營上隘路事項中合理的인 要求는 受容해 相生方案을 積極摸索하겠다”고 했다.

그는 “現在敎育部에서 私立幼稚園과의 相生方案에 對한 檢討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黨政을 通해 相生方案을 綜合的으로 充分히 論議해 올 年末以內綜合的으로 發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兆議長은 Δ누리過程單價引上 Δ私立幼稚園積立金制度改善檢討 Δ街업相續等 어린이집과의 衡平性問題等을 言及하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낸다는 自負心을 갖고 私立幼稚園을 運營할 수 있도록 政府와 與黨이 머리를 맞대 相生方案 마련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强調했다.

特委委員長이자 민주당 最高委員인 南仁順議員도 “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된 幼稚園3法이 오는 10月 30日本會議에서 處理되기를 期待하고 希望한다”며 “國民的輿望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處理하겠다는 約束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便 민주당은 이날 40餘分間懇談會를 마지막으로 特委活動을 終了하기로 했다. 南議員은 “오늘로써 1年餘特委活動은 終了되고, 남은 課題들은 趙承來議員이 幹事로 있는 ‘에듀파인安着TF팀’李履行한다”고 밝혔다.

이날 懇談會에는 李院內代表와 兆政策위議長을 비롯해 南仁順最高委員, 辛京珉·朴用鎭·서영교·趙承來議員과 설세훈 敎育福祉政策局長이 參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