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賣買被害-强要靑少年 한곳서 敎育… 2車被害無防備

東亞日報
入力 2019年 5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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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獄’ 벗어난뒤 다시 마주쳐… 嘲弄-脅迫에 精神疾患 겪어
强要에 依해 性賣買했어도 本人까지 處罰받아 신고 꺼려

鄭은(가명·당시 16歲) 量은 6年前 같은 高等學校에 다니던 先輩 A 君(當時 18歲)의 强要로 性賣買를 하게 됐다. 鄭은 量은 拒否意思를 밝혔지만 A 君의 强要는 繼續됐다. 結局鄭은 量은 “性賣買를 강요당했다”며 警察에 申告했다. 하지만 警察은 鄭은 量이 性關係를 代價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自發的性賣買’라고 判斷했다. 法院에 넘겨진 鄭은 量은 受講命令處分을 받았다.

受講命令處分에 따라 敎育施設로 간 鄭은 量은 衝擊을 받았다. 自身에게 性賣買를 强要했던 A 君을 만났기 때문이다. A 君亦是受講命令處分을 받고 이 敎育施設에 와 있었던 것이다. A 君은 敎育期間 3日 내내 鄭은 孃을 괴롭혔다. 施設內 다른 敎育生들에게 情은 量의 性賣買事實을 얘기하고 다닌 것이다. 이 때문에 鄭은 量은 外傷後스트레스障礙(PTSD)를 얻어 3年間精神健康醫學科治療를 받았다. 幻聽症勢도 보였다. 鄭은 量은 길을 가다가 모르는 男學生이 自身을 쳐다보면 울부짖기도 했다.

性賣買를 强要한 靑少年과 强要當한 靑少年에게 내려지는 處分이 크게 다르지 않다. 두 境遇 모두 少年犯으로 看做되고 法務部少年分類審査員을 거쳐 法院에서 受講命令이나 保護觀察, 少年院收容等의 處分을 받는다. 問題는 이들이 3∼5日間敎育을 받거나, 한 달間少年分類審査員에서 待機하는 동안 서로 마주치는 일이 種種發生하면 2次被害를 當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2014年家出한 水枝(假名·當時 15歲) 量은 다른 家出學生들에 依해 모텔에 監禁된 채 5個月間性賣買를 강요당하다가 脫出해 警察에 申告했다. 수지 讓渡受講命令處分을 받았다. 處分에 따라 敎育施設로 간 수지 孃은 自身에게 性賣買를 强要했던 B 孃(當時 17歲)과 마주쳤다. 민지(假名·18) 量은 알고 지내던 洞네 언니 C 量(19)의 脅迫으로 2016年性賣買를 하게 됐다. 性賣買事實이 摘發된 민지 孃은 少年分類審査員에서 C 量을 다시 보게 됐다. 甚至於 민지 孃은 審査員에서 지내는 한 달 동안 C 量과 같은 房을 써야 했다. C 量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性賣買事實을 소문내겠다”고 脅迫했다. 민지 孃은 審査員에 있는 한 달 동안 C 量의 빨래를 代身 해줘야 했다.

女性家族部에 따르면 지난해 全國에서 性賣買被害相談을 받은 靑少年은 2454名이다. 하지만 實際警察에 신고까지 하는 境遇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綸旨(假名·17) 孃은 지난해 家出後 스마트폰 앱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中 “面接을 보러 오라”는 한 男性을 찾아갔다. 이 男性은 돈을 주며 類似性行爲를 强要했다. 綸旨孃은 性賣買被害支援센터를 찾아갔다. 센터에서 相談을 받던 綸旨孃은 申告를 하면 自身도 保護處分을 받을 수 있다는 說明을 듣고 申告를 抛棄했다.

性賣買靑少年들을 被害者로 보고 이들을 支援하도록 하는 內容을 담은 ‘兒童靑少年性保護에 關한 法律’ 改正案이 發議돼 지난해 2月國會女性家族委員會를 通過했다. 하지만 1年 3個月째 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中이다. 조진경 十代女性人權센터 代表는 “性賣買被害靑少年들을 自發的性賣買者로 看做하는 現行法律이 改正돼야 被害事實을 알리는 申告가 늘어나고 性賣買豫防도 可能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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