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全北敎育廳 “自私高評價基準點修正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22日 03時 00分

최예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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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의 基準點緩和要求拒否… 一般高轉換强行땐 訴訟可能性

전북도敎育廳이 ‘再指定基準點을 70點으로 낮춰 달라’는 自律型私立高(自私高) 상산고의 是正要求를 受容하지 않기로 決定했다. 상산고가 再指定에서 탈락해 一般高로 轉換될 境遇法定訴訟으로 飛火되는 等波長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敎育廳關係者는 21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文在寅大統領公約인 ‘自私高의 一般高轉換’을 忠實히 履行할 方針”이라며 “機關長인 김승환 敎育監의 意志가 剛하기 때문에 基準點 80點維持는 再考의 餘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全國市道敎育廳 10곳은 올해 施行되는 自私高再指定 커트라인을 5年前보다 10點 높은 ‘70點’으로 定했다. 特히 全北道敎育廳은 從前보다 20點이 오른 80點으로 커트라인을 定했고, 상산고는 衡平性을 理由로 最近敎育部와 敎育廳에 市政要求書를 提出했다.

전북도敎育廳이 상산고의 是正要求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內部結論을 내리자 敎育部에서는 ‘곤혹스럽다’는 反應이 나오고 있다. 敎育部關係者는 “衡平性論難이 擴散되면 指定取消同意權을 갖고 있는 兪銀惠敎育部長官에게 負擔이 될 수 있다”고 傳했다. 상산고가 再指定評價에서 70點臺를 받을 境遇 같은 點數帶를 받은 다른 地域의 自私高는 커트라인을 넘겨 재지정되지만, 상산고는 脫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柳長官이 어떤 決定을 해도 訴訟에 휘말릴 것이란 豫想이 많다. 상산고가 一般高로 轉換되면 學校, 在學生, 同門이 敎育部와 敎育廳을 相對로 行政訴訟을 낼 것으로 보인다. 反對로 柳長官이 指定取消에 同意하지 않으면 金敎育監이 “敎育監權限이 毁損됐다”며 行政訴訟을 檢討할 수 있다.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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