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案委員長 落馬 對 原子力硏究院腸 辭退
10月 12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國會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國政監査에서 강정민 當時 原子力安全委員會 委員長이 質疑를 듣고 있다. [뉴시스]
?只今 文在寅 政府는 對北關係 改善에 ‘다 걸기’를 하고 있지만, 文在寅 政府의 核心 旗幟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轉換’이란 用語로 슬쩍 代替한 脫核(脫核)이다. 大韓民國은 法治國家이니 選擧公約을 實踐하려면 法制化를 해야 한다. 文在寅 政府는 4·27 板門店宣言의 國會 批准이 어려워지자 9月 平壤共同宣言과 9·19 南北軍事合意의 境遇 10月 23日 國務會議 審議를 거쳐 文在寅 大統領이 批准하게 했다. 이는 對北關係 改善을 法制化하겠다는 意志의 表現이다.
獨逸과 臺灣은 關聯 法을 만들어놓고 脫核을 하고 있다. 하지만 文在寅 政府는 脫核을 위한 法制化 努力을 全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新古里 5·6號基 建設 再開를 놓고 벌인 公論化에서 願하던 結果를 얻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以後 文在寅 政府는 ‘安全’과 ‘解體’를 내세우기 始作했다. 旣存 原典에 對해서는 安全 運營을 理由로 規制를 强化하고, 設計壽命이 다한 原電은 延長 使用하지 말고 解體한다는 쪽으로 方向을 틀었다.
‘兩날의 劍’李 된 原安委 設置法 第10條
文在寅 政府는 繼續運轉 準備를 마친 月城 1號機 解體를 決定하고, 安全 點檢을 理由로 折半 가까운 原電의 稼動을 정지시켰다 史上 初有의 暴炎으로 電力 消費가 폭증하자 急히 돌리는 事態를 겪었다. 이런 脫核政策을 法制化 없이 하고 있다는 指摘에 對해선 새로 짓는 原電의 設計壽命은 60年이고 文在寅 政府의 任期는 5年이니, 脫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主張한다. 文在寅 政府는 이 方針을 韓國水力原子力(韓水原) 理事會와 原子力安全委員會(原安委)를 통해 貫徹해왔다.
韓水原은 정재훈 社長 赴任 以後 脫核運動을 해온 김해창 氏가 理事會로 들어왔다. 韓水原 理事會는 6月 15日 月城 1號機 早期 閉鎖와 天地·戴震 原典 等 新規 原電 4期 白紙化를 決定했다.
原安委의 境遇 委員들이 法으로 身分이 保障돼 있어 함부로 交替할 수 없었다. 그래서 ‘原案委員은 最近 3年 以內 原子力 硏究課題에 參與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原子力安全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原安委 設置法) 第10條 1項의 5號를 꺼내 들었다. 監査院이 各 硏究課題를 發注하는 機關으로부터 나온 資料를 들이밀자 朴槿惠 政府 때 任命됐던 原案委員 3名이 지난여름 辭退했다. 文在寅 政府는 出帆 半年 만인 지난해 末 原案委員長으로 강정민 氏를 임명했다.
姜氏는 서울대 原子核工學科 學事 및 碩士 出身으로, 工學을 하지 않고 核 非擴散 等 原子力과 關聯된 國際政治에 關心을 기울였다. 그는 韓國 原電을 없애야 한다는 平和네트워크 等에 關與하며 反核運動을 펼쳤다. 그는 KAIST(韓國科學技術院) 原子力 및 兩者工學科 招聘敎授(2011~2015)를 지내기도 했다.
次惡이냐, 最惡이냐
강정민 原子力安全委員會 委員長과 一戰을 벌여 結局 落馬시킨 自由韓國當 최연혜 議員. [뉴스1]
姜氏가 原案委員長에 任命되자 原子力界에서는 두 가지 意見이 나왔다. ‘서울대 原子核工學科를 나왔으니 그래도 對話는 될 것이다. 原子力을 모르고 無條件 反對하는 脫核 人士가 오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次惡론(次惡論)과, ‘그의 性向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도 文在寅 政府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脫核 人士가 原案委員長을 하면 싸우기라도 할 수 있는데, 그가 있으면 原子力界의 內紛으로 비쳐 보기가 더 안 좋다’는 最惡론(最惡論)李 竝存한 것.
그때 自由韓國當 최연혜 議員이 追跡에 나섰다. 崔 議員은 韓國鐵道臺 總長을 지냈기에 大學敎授들의 硏究課題 受託에 밝다. 그는 姜氏도 이에 參與했을 것으로 보고 原安委와 KAIST, 그리고 原子力 課題를 많이 發注하는 韓國原子力硏究院(元年)을 對象으로 關聯 資料 提出을 要求했다. 그런데 原安委에서 보내온 資料에는 姜氏가 3年 以內 硏究課題에 參與한 記錄이 없었다. 그러나 KAIST와 元年에서는 姜氏가 參與했던 硏究課題가 나왔다.
그 硏究課題의 主題는 ‘未來 原電 開發’이었다. 이에 對해 한 人士는 다음과 같은 說明을 했다.
“2015年 그는 美國에서 열리는 非擴散 會議에 參席하려 했다. 그래서 元年 硏究課題를 遂行하고 있던 敎授에게 付託해 硏究팀의 一員이 됐다. 그 硏究팀으로부터 會議에 다녀올 旅費 等을 支援받은 것이다. 이 硏究는 플루토늄 專用 憂慮가 없는 原子爐를 開發하는 것이어서 그와 無關하다고 볼 수 없다.”
當時 姜氏는 이런 解明을 하지 않고 頑强히 否認했다. 10月 12日子 國會 速記錄 等을 보면 崔 議員이 累次 캐물었는데도 姜氏가 繼續 否認하자, 出張 後 그가 精算한 資料 等을 證據로 내놓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對해 姜氏는 “大學에서는 許諾을 求하지 않고 다른 敎授의 이름을 올리는 境遇가 있다”고 辨明했다. 그리고 國會 國政監査 마감을 하루 앞둔 날 崔 議員이 母親喪을 當하자 姜氏가 殯所를 찾았다.
그런데 그다음 날 姜氏가 突然 辭表를 냈고 文在寅 大統領은 卽刻 受理했다. 原案委員들이 辭退한 理由와 같은 理由로 물러난 것이다. 崔 議員 母親의 殯所까지 찾아갔던 姜氏가 갑자기 辭表를 내고 바로 受理된 데는 政府 쪽 意志가 作用했을 것이라는 意見이 많다.
文在寅 政府는 後任者를 指名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原子力界에서는 脫核 人士가 極少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原子力界 以外의 人士를 임명하리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다. 現在 原案委員 中에는 原子力 專攻者가 1名도 없다. 脫核運動家인 김혜정 氏, 김호철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會長, 化學을 專攻한 한은미 全南大 副總長, 김재영 계명대 醫大 敎授, 장찬동 忠南大 脂質環境學科 敎授로만 構成된 것이다.
이는 韓水原 社外理事를 李相稷 全 産業硏究院 硏究委員, 서정해 慶北大 經常大學 敎授, 권해상 前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工事, 反核運動家인 김해창 경성대 環境工學科 敎授, 강래구 더불어民主黨 院外委員長 協議會 議長처럼 電源 非原子力界 人事로 채운 것과 비슷하다.
한 人士는 “醫療界에 問題가 있다고 비(非)醫師에게 醫師 일을 맡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批判했다.
“原安委는 非原子力人 課外시키는 곳 아니다”
韓國水力原子力은 9月 28日 美國原子力規制委員會(NRC)로부터 ‘APR-1400’ 設計의 標準設計承認書(SDA)를 받았다. 이날 안대근(왼쪽에서 네 番째) 韓水原 워싱턴DC센터長과 프레더릭 브라운(왼쪽에서 세 番째) NRC 新型原子爐局長 等이 記念 撮影을 하고 있다(위). APR-1400 鳥瞰圖. [뉴시스, 寫眞 提供 · 韓國水力原子力]
이 때문에 韓水原 勞組를 中心으로 한 原子力政策連帶는 原子力 用語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가 原安委원이 되는 것을 비꼬아 “原安委는 脫核하는 이를 불러 原電 課外를 시켜주는 곳이 아니다”라며 “次期 原案委員長과 原案委員에는 原子力을 잘 아는 中立的인 人士를 임명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突然 하재주 元年 院長이 辭退했다. 元年은 第1號 國策硏究所다. 李承晩 前 大統領은 原子力 技術을 開發해 日本을 이기라는 뜻에서 1959年 三一節에 元年을 열었다. 따라서 開院 60周年인 來年을 앞두고 河 院長은 많은 準備를 해왔다.
원연이 經濟的이고 앞서가는 技術을 開發해야 韓國 原電은 世界 先頭를 維持할 수 있다. 원연의 硏究 德에 韓國이 開發한 APR-1400 原電은 美國으로부터 美國에 輸出해도 좋다는 認證을 第一 먼저 받았다. 그런데 文在寅 政府는 새로운 技術開發보다 安全과 解體를 위한 硏究를 慫慂했다. 또 6月 脫核運動을 해온 서토덕 氏를 元年 監査로 임명했다.
곳곳에 박아놓은 脫核 人事
自由韓國黨 최연혜 議員(가운데)李 10月 31日 서울 汝矣島 國會 正論館에서 열린 ‘原子力安全委員會 委員長 後續 人事 關聯 記者會見’에서 聲明書를 朗讀하고 있다. [뉴스1]
原子力界의 關心은 누가 次期 院長이 될지에 쏠리고 있다. 元年 院長만은 原案委員長과 달리 原子力 專攻者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原子力 專攻者로서 文在寅 政府의 脫核 基調에 발맞추는 것은 相當한 負擔이 될 수 있다.
지난해 6月 慶北 고리 1號機 永久停止 宣布式에서 脫核을 宣言한 文在寅 大統領. (왼쪽)
하재주 當時 韓國原子力硏究院長이 10月 19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國政監査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寫眞 提供 · 靑瓦臺寫眞記者團, 뉴시스]????뗪???????뒳곫?
文在寅 政府는 原子力界 곳곳에 脫核 人事를 進出시켜놓았다. 먼저 3月 韓國原子力安全財團 移徙에 이헌석 에너지正義行動 代表와 김영중 環境컨설팅協會 會長, 監査에는 脫核法律家 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辯護士를 임명했다. 석광훈 綠色聯合 專門委員은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 感謝, 脫핵에너지敎授모임 共同代表인 박진희 東國大 敎授(科學史)는 韓國原子力統制技術院 監査로 選任했다. 韓國에너지情報文化財團 理事長에는 反核運動을 펼쳐온 윤순진 서울대 環境大學院 敎授, 常任理事에는 윤기돈 前 녹색연합 事務處長을 임명했다.
이러한 任命은 新古里 5·6號基 建設 中斷이 公論化委員會에서 20%p 差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이뤄졌다. 11月 한국원자력學會와 에너지政策 合理化를 追求하는 敎授協議會는 ‘2018 原子力發電에 對한 國民認識 調査’를 發表했는데, 이에 따르면 ‘原電을 늘려야 한다’는 應答은 67.9%, ‘原電을 줄여야 한다’는 應答은 28.5%로 나타났다. 親核 臺 反核의 差異는 40%p에 가깝다. 只今 文 大統領의 國政遂行 支持率은 50%代인데, 原典을 늘려야 한다는 應答者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이정훈 記者 hoon@donga.com
<이 技士는 週刊東亞 1165號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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