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個月後면 목 잘리는 ‘삼목짤직’”…解雇脅迫에 시달리는 아파트 警備員

東亞닷컴
入力 2017年 8月 10日 10時 31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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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령 記者 beanoi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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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警備員金某氏는 寢臺도 없는 한 坪規模의 警備室椅子에 앉아 새우잠을 자며 새벽 6時부터 다음날 새벽 6時까지 24時間隔日勤務를 한다. 月給은 160萬 원 남짓. 그는 管理소 側에서 最低賃金을 最大限 맞추기 위해 警備員의 賃金을 올리는 代身休息時間을 늘렸다면서, 이마저도 일이 많아 名目뿐인 休息時間이라고 말했다.》

金浦의 한 아파트에서 2年假量警備業務를 보고 있는 金氏는 9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經費는 正規職, 非正規職이 아닌 ‘3個月後면 목이 잘리는 職種’이라고 해서 ‘삼목짤직’이라고 불린다”며 警備勞動者의 現實을 恨歎했다.

金氏는 3個月의 인턴期間後 3個月單位로 契約을 更新한다며 “用役業體에서 3個月 인턴期間 동안은 자르지를 못하는데, 인턴期間이 끝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한 달 前에 解雇通知를 하면 자를 수 있다고 劫迫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한 달 後에 자를 수 있다고 자꾸 怯을 주는데, 이는 警備用役會社의 말에 100% 絶對順從을 要求하는 것”이라며 “또 退職金을 안 주기 위해 1年勤務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게 警備用役業體의 꼼수”라고 말했다.

金氏는 警備用役業體와 契約을 할 때 두 가지의 條件이 있다며 “하나는 警備員들끼리 親하게 지내지 말라는 것인데 警備員들이 뭉치면 勞動組合이 생길까 그런 것이다. 둘째는 住民들과 親하게 지내지 말라는 건데, 이 亦是警備員이 不當解雇를 當했을 때 住民들이 建議하면 解雇를 할 수 없기 때문에 住民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라고 吐露했다.

그는 “얼마 前警備員의 夫人이 죽었다. 管理所職員들이 7名, 經費가 20名, 淸掃 아주머니들이 6名等 30名이 넘는 데도 弔意金도 못 걷게 하더라”며 “제가 警備親睦會總務를 맡고 있는데 弔意金도 못 걷게 하고 問喪도 못 가게 하는 雰圍氣”라고 主張했다.

金氏의 인터뷰와 더불어 參與連帶 안진걸 事務處長도 警備員들의 雇傭實態에 關해 言及하며 處遇改善을 促求했다.

그는 “本來警備業法上警備勞動者는 防犯役割만 하게 돼 있다. 그런데 나머지 허드렛일을 시켜서 問題가 되는 것”이라며 “自身들의 勞動을 시키려면 同意를 求해서 給與를 더 주는 方式으로 解決하면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3個月單位契約更新의 違法性에 關한 質問엔 “萬若 2年連續으로 勤務를 하면 期間制保護條項이 發動하지만 3個月或은 6個月契約은 아무런 保護가 되지 않는다”고 答했다. 이어 “다만 分明히 常時的業務인데도 解雇했다 하면 ‘不當解雇求職申請’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 警備勞動者들이 訴訟하고 申請하겠나”라며 問題點을 꼬집었다.

끝으로 안 事務處長은 “警備業務는 常時持續業務인 만큼 直接雇傭이든 委託業務든 正規職으로 뽑는 것이 重要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