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立法痲痹’ 놓고 大統領과 國會議長이 서로 탓할 때인가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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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意和國會議長이 어제 “現行國會法上一般爭點法案들을 國會本會議에 職權上程할 方法이 없다”며 靑瓦臺가 前날 현기환 政務首席祕書官을 통해 要求한 勞動改革 5個法案과 經濟活性化法의 職權上程을 拒否했다. 이른바 國會先進化法上國會議長이 法案을 職權上程할 수 있는 要件은 與野代表가 合意한 境遇와 天災地變, 展示·事變其他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85兆)로 限定돼 있다. 現在野黨이 法案處理에 反對해 審議조차 拒否하는 ‘立法痲痹’ 狀態임에도 이를 國家非常事態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國會議長으로서 國會法을 無視할 수 없다는 鄭議長의 말은 原論的으로 옳다. 더욱이 2012年義意和當時國會副議長의 反對에도 不拘하고 職權上程要件을 嚴格히 制限한 國會先進化法通過를 主導한 사람이 朴槿惠大統領과 새누리당 親朴議員들이다. 鄭議長은 원유철 院內代表等이 ‘職權上程要求決議案’을 갖고 와 壓迫하자 이 事實을 상기시키며 5分 만에 執務室을 박차고 나갔다.

朴大統領은 어제도 “(國會는) 未來世代에 더 以上罪를 짓지 말고 只今이라도 實行을 해야 한다”며 國會를 壓迫했다. 언제 닥칠지 모를 經濟危機에 對備하려면 勞動改革과 經濟關聯爭點法案通過가 時急하다는 發言에 共感하지만 大統領의 說得 리더십이 不足한 것도 事實이다. 國務會議는 指示만 있고 疏通이 缺如된 御殿(御前)會議라는 말이 나온다. 大統領이 野黨指導部를 靑瓦臺로 招請하거나 議員들에게 電話를 걸 생각을 왜 못하는가. 野黨의 內紛 때문에 어렵다면 緊急記者會見이나 對國民談話의 자리를 마련해 輿論을 擴散시켜 國會를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鄭議長은 現政務首席이 “選擧區劃定만 職權想定하는 것은 國會議員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指摘한 데 對해서도 “아주 低俗하고 合當하지 않다”고 不快感을 드러냈다. 하지만 鄭議長이 國會先進化法을 理由로 時給을 다투는 爭點法案들의 處理에 微溫的인 것도 問題다. 議長으로서 與野協商을 壓迫하며 보다 積極的인 役割을 해야 한다. 서로 批判에만 熱을 올리며 衝突하는 大統領과 國會議長을 지켜봐야 하는 國民의 不滿은 暴發直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