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國會議員보다 한술 더 뜨는 地方議員의 甲질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3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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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과 地域發展을 위해 일한다는 地方議員들의 犯罪行爲가 갈수록 氣勝을 부리고 있다. 公務員을 脅迫해 82億餘만 원 相當의 各種工事를 受注한 地方議員이 있는가 하면 事業便宜提供을 내세워 業者에게서 6100萬 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 어느 市議會議長은 아파트 再建築과 關聯해 1億餘 원의 賂物을 받았다. 빌딩 用途變更問題로 財力家를 請負殺害한 嫌疑를 받고 있는 市議員도 있다. 民選地方自治가 施行된 지 올해로 萬 20年이다. 相當한 歲月이 經過하고, 2006年부터 年間數千萬 원의 議政活動費까지 支給받는 留級制로 바뀌었지만 地方議員들이 ‘풀뿌리 民主主義의 傳道師’로 자리 잡기보다는 ‘行世하는 腕章’으로 變質돼 버린 느낌이다. 廣域과 基礎, 與野, 地域을 떠나 全國的인 現象으로 굳어지고 있다.

市廳郡廳公務員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暴言을 하고, 15歲나 많은 幹部公務員의 정강이를 걷어찬 地方議員도 있다. 택시料金 카드決濟가 늦다고 택시技士를 暴行하거나 “내가 ○○句議員”이라며 行悖를 부린 사람도 있다.

地方議員들의 資質을 높여야 한다. 國會議員들이 地域區管理를 위해 泗川(私薦)으로 公益活動에 적합한 資質을 갖추지 못한 地域維持들을 내세워 배지를 달게 하는 境遇가 許多하다. 國會와 마찬가지로 地方議會亦是 제 食口 감싸기에 埋沒되어 內部自淨機能이 제대로 作動하지 않고 있다. 다른 模範的인 地方議員들의 名譽를 위해서도 地方議會에서 改革運動이 일어나야 한다.

#國會議員 #地方議員 #犯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