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總長 “搜査權調整合意案毁損에 責任痛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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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6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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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察反撥一波萬波

김준규 총장 거취 고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대검 검사장급 고위 간부 5명이 29일 ‘줄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대회에서 환영 리셉션을 마치고 나온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김준규 總長去就苦心**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議決된 檢警搜査權調停案에 反撥한 大檢檢査場級高位幹部 5名이 29日 ‘줄辭表’를 提出한 가운데 이날 서울 江南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世界檢察總長大會에서 歡迎 리셉션을 마치고 나온 김준규 檢察總長이 記者들에게 둘러싸여 質問을 받고 있다. 홍진환 記者 jean@donga.com

김준규 檢察總長이 4日去就에 對한 立場을 表明하기로 한 것은 檢察의 最高首長으로서 責任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大檢의 한 幹部는 29日 “直(職)을 걸고 搜査權調整에 死因했는데 合意案이 毁損된 데 對해 責任을 痛感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再調整이 이뤄지지 않을 境遇事實上辭退할 것임을 强力示唆했다.

이에 앞서 大檢의 檢査場級幹部全員은 63年의 檢察歷史上 처음으로 集團辭表를 냈다. 이는 檢警의 搜査權調整을 둘러싼 政治權의 決定에 對한 强力한 抗議의 表示이자 김준규 檢察總長에 對한 退陣壓迫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一線地方檢察廳에서도 平檢事會議가 연달아 열렸다. 一角에서는 또 한 番의 ‘檢卵(檢亂)’이 일어날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 大檢의 緊迫했던 하루

이날 午前 7時半出勤한 홍만표 大檢企劃調整部長(檢事長)은 檢察內部揭示板인 ‘이프로스’에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健康이 많이 傷했다”는 內容의 글을 올린 뒤 곧바로 박용석 大檢次長에게 辭表를 提出하고 大檢廳舍를 떠났다. 搜査權調整論議를 함께 이끌었던 구본선 政策企劃科長과 김호철 刑事政策團長, 윤장석 刑事政策團硏究官도 洪檢事長과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들의 辭職書는 洪檢事長의 캐비닛에 남았다.

洪檢事長은 廳舍를 나선 뒤 곧바로 外部와 連絡을 끊고 病院에 入院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國會司法制度改革特別委員會가 열리는 동안 每日 밤늦게까지 對策會議를 하며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얼굴 筋肉이 痲痹되는 等健康이 크게 惡化된 狀態다. 그러나 檢察內部에서는 洪檢事長의 辭意表明이 健康問題보다 法査委가 政府合意案을 一方的으로 뒤집은 것에 對한 抗議表示라는 視角이 적지 않다. 洪檢事長은 法査委가 修正案을 통과시킨 直後周邊에 “이番決定이 잘못됐다는 것을 歷史에 남기기 위해 물러나겠다”는 決心을 傳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洪檢事長이 이프로스에 남긴 글은 金總長의 指示로 곧바로 揭示板에서 削除됐다. 金總長은 “洪檢事長의 辭意를 받아들일 수 없다. 挽留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傳해졌다. 洪檢事長의 辭退消息이 알려지자 檢察內部는 술렁였다. 大檢은 이날 낮 12時부터 2時間假量中間幹部級會議를 열었다. 午後 2時부터는 大檢硏究官(平檢事)들이 會議를 열어 對策을 論議하기도 했다.

이날 午後 늦게 金弘一大檢中搜部長을 비롯한 檢査場級幹部들도 決斷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洪檢事長과 뜻을 같이한다는 意味로 辭表를 提出했다.

○ 法司委決定에 激昂

이날 全國各地에서 平檢事會議가 열리는 等一線檢査부터 檢事長까지 이番搜査權調整論議의 副作用을 深刻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檢察關係者는 “搜査指揮에 關한 規定을 法務部令으로 둔 것은 大統領이 搜査에 干涉하지 않겠다는 意味인데 大統領令으로 바꾸면 檢察의 政治的中立이 毁損될 수 있다”며 “警察主張이 大統領令에 그대로 反映되면 檢察의 搜査指揮體系도 完全히 崩壞된다”고 强調했다.

檢察은 法務部長官과 行政安全部長官, 檢察總長과 警察廳長이 한자리에 모여 署名한 政府調停案이 法査委에서 뒤집힌 것을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立場이다. 特히 警察이 集團的으로 反撥한 뒤 國會가 修正案을 통과시켰다는 點에서 “警察의 生떼쓰기 戰略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令은 두 機關이 法律弔問에 完全히 合意해야 國務會議에 想定되는 만큼 向後檢警間 끊임없는 葛藤이 불거질 것이란 指摘도 나온다.

○ 集團辭退로 이어지나

大檢幹部들이 모두 辭表를 提出함에 따라 一線地檢의 檢事長이나 平檢事들도 이런 움직임에 同參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一線檢事들 사이에서는 法務部長官과 檢察總長의 同伴退陣을 要求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匿名을 要求한 8年次平檢事는 “젊은 檢事들 사이에서 ‘長官과 總長이 銃대를 메야 한다’는 雰圍氣가 支配的”이라고 귀띔했다. 이프로스에는 “檢察의 最高 어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한 地方檢察廳의 幹部는 “萬若法務部長官과 檢察總長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檢事들의 同調辭表가 줄을 이을 것”이라며 現場의 激昂된 목소리를 傳했다. 檢察一角에서는 國會本會議에서 修正案이 그대로 通過되면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하도록 首腦部가 움직여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한便靑瓦臺高位關係者는 이날 밤 “李明博大統領이 大檢狀況을 報告받은 뒤 걱정하셨다”며 “法務部長官이 檢察首腦部를 相對로 說得作業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靑瓦臺의 한 核心參謀는 “法査委의 ‘文句修訂’은 政府로선 遺憾이지만 靑瓦臺가 一一이 나서서 國會와 角을 세울 만한 事案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只今까지의 搜査現實을 法制化한다는 檢警合意精神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만큼 (檢警 가운데) 어느 한쪽에 유리한 일은 絶對發生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記者 ceric@donga.com　　
신민기 記者 mink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