革新都市에도 世宗市와 같은 惠澤 준다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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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土部推進支援團會議
原形地供給-稅減免… 産業團地-新都市도 包含

政府가 世宗市修正案에 適用한 土地의 原形地(基盤施設 없이 基本用紙整理만 된 땅) 供給方式을 地方革新都市와 産業團地, 新都市에도 擴大適用하기로 했다. 入住企業에 對한 稅金減免, 産業用地分讓價引下等 다른 惠澤도 비슷한 水準으로 提供할 方針이다.

國土海洋部는 12日 ‘第1次世宗市推進支援團會議’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의 革新都市支援方案을 論議했다. 世宗市에만 各種政府支援이 集中되면 旣存革新都市들은 開發過程에서부터 疏外될 可能性이 크다는 다른 地域의 憂慮를 勘案한 措置다.

支援團長人 권도엽 國土部 1次官은 “脂肪革新都市에도 世宗市와 같은 投資誘致가 이뤄지도록 原形地供給, 租稅減免, 産業用地分讓價引下等補完對策을 推進키로 했다”며 “革新都市에 對한 各種 인센티브를 補完하고 公企業과 協力關係가 깊은 民間企業도 革新都市로 移轉하도록 誘導할 것”이라고 밝혔다. 支援團은 革新都市로 移轉하는 公企業의 土地買入도 最大限 빨리 끝내기로 했다.

支援團은 또 世宗市修正案에 對한 意見收斂을 거쳐 關聯法의 改正節次를 進行하고 誘致가 確定된 企業과 大學의 早期着工을 誘導하기로 했다.
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 “世宗市 띄우려다 首都圈 커질라”
政府, 特惠論 불거지자 苦悶
專門家 “또다른 集中化憂慮”▼

世宗市修正案이 世宗市의 機能을 지나치게 强化시켜 結果的으로 首都圈이 世宗市를 包含할 程度로 巨大化될 것이라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이는 批判論者들이 主張하는 “世宗市에 重要한 알맹이(政府機能)가 빠졌다”는 ‘世宗市 껍데기론’과는 다른 次元의 憂慮다.

政府가 世宗市修正案을 公開한 다음 날인 12日 곧바로 革新都市에 對한 支援策을 發表한 것도 世宗市와 國家均衡發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苦悶이 反映된 結果로 풀이된다.

金種求釜山大都市工學科敎授는 “이 程度 안이라면 世宗市가 自足機能을 갖추고 自體發展하는 데는 아무런 不足함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애當初國土의 均衡發展을 名分으로 出發했던 것이 結局首都圈强化라는 全혀 다른 副作用을 가져올 素地가 크다”고 指摘했다.

相當數國土計劃專門家는 世宗市가 井州與件이 좋고 硏究團地와 連繫해 優秀한 人力도 確保할 수 있는 만큼 政府가 目標로 하는 雇傭人員을 充分히 達成할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자칫 ‘幽靈都市’가 될 뻔한 世宗市를 살렸다는 點에서 原案보다는 훨씬 發展된 안이라는 것이다. 金映洙産業硏究院地域産業팀長은 “大企業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協力社나 納品業體들도 同伴移轉할 可能性이 높아 自生的인 産業 클러스터 形成이 可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全體國土의 모습을 놓고 보면 이番修正案으로 서울 等首都圈과 世宗市만 浮刻된 셈이 됐다. 世宗市가 完工되는 2020年에는 서울·京畿와 忠南이 모두 巨大首都圈으로 묶여 全體國土에서 首都圈의 範圍만 넓히는 結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金敎授는 “修正案대로라면 首都圈보다는 忠淸圈等隣近地域住民들이 主로 世宗市에 流入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서울의 人口나 機能은 그대로 維持된 狀態에서 또 다른 巨大한 都市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結局 두 經濟圈이 합쳐져 首都圈過密化가 심해질 수 있다”고 診斷했다. 修正案대로 交通網이 構築된다면 서울과 世宗市는 KTX로 1時間以內에 오갈 수 있게 된다.

장성수 住宅産業硏究院政策硏究室長度 “世宗市는 自足機能을 充分히 할 수 있는 企業都市가 될 것”이라면서도 “問題는 世宗市가 首都圈隣近인 忠淸地域에 있다는 것으로 이는 또 다른 形態의 集中을 惹起할 수 있다”고 말했다.

政府도 苦悶에 빠졌다. 世宗市問題를 收拾하는 過程에서 “다른 地域은 無視하고 世宗市에만 特惠를 준다”는 反撥에 부닥쳤는데 이제는 均衡發展을 度外視하는 것 아니냐는 誤解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番修正案發表 때 政府는 다른 地方自治團體들의 反撥을 考慮해 “世宗市와 忠淸圈, 國土全體의 共同發展을 促進하는 다양한 連繫協力體系를 構築하겠다”며 “脂肪革新都市度豫定대로 推進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國土海洋部關係者는 “世宗市가 首都圈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地域別로 서로 連繫돼 全國的으로 發展하는 構造인 만큼 首都圈肥大化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世宗市關聯法改正이 모두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世宗市修正案을 反映한 새로운 國土綜合計劃을 發表할 豫定이다.

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정임수 記者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