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열렸던 美國과 中國의 ‘戰略과 經濟對話’는 經濟와 外交安保 等 世界的 懸案을 두루 論議하면서 名實 共히 ‘G2(主要 2個國)時代’의 開幕을 알렸다.
서로 가까워지는 美中 關係를 不安하고 焦燥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있다. 日本이다. 日本은 美中 關係가 緊密해지면 아시아의 諸般 問題도 自身을 뺀 채 決定되는 것 아닌가 하는 憂慮를 갖고 있다. 早晩間 美國 日本 中國의 局長級 實務責任者가 參與하는 3國 協議會가 열릴 豫定이지만 여기서도 日本이 겉돌지 않을까 하는 疑懼心도 적지 않다. 安全 問題에 關한 限 日本은 相當部分을 美國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3國이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日本의 發言權이 相對的으로 弱할 수밖에 없다. 萬一 特定 事案에서 美國이 中國 便을 들면 日本은 꼼짝없이 當하는 狀況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日本의 憂慮는 얼마 前 國際舞臺에서 겪은 아픈 經驗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올 4月 北韓의 로켓發射 直後 열린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에서 日本은 强力한 內容의 決議案을 主張한 反面 中國은 格이 낮은 議長聲明을 採擇하자고 맞섰다. 美國은 처음엔 日本에 同調했으나 나중엔 中國과 協議한 끝에 議長聲明으로 돌아섰다. 當時 日本이 받은 衝擊은 컸다. 最近 버락 오바마 美 大統領이 中國을 ‘가장 重要한 同伴者’로 불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美國의 行步에 따라 一喜一悲하는 日本으로선 G2 體制의 登場이 不安할 수밖에 없다. 日本의 國益과 直結된 問題까지 G2의 協商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美國 日本 中國의 3國 關係가 2+1이 아니라 세 나라가 서로 等距離(等距離)로 定立하는 ‘正三角形 構圖’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憂慮도 强하다. 日本이 ‘美日 vs 中國’의 2+1 構圖를 懇切히 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不安과 憂慮에 對한 목소리는 對備策을 세워야 한다는 警鐘이기도 하다. 實際로 日本은 4月의 ‘安保理 설움’李 常任理事國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常任理事國 進出을 向한 戰略을 더욱 强化하고 있다. 美日中 3者 協議體를 活性化해 G2萬의 對話를 牽制해야 한다는 注文도 많다.
世界 第2位의 經濟大國인 日本의 不安이 이 程度인데 하물며 韓國은 어떨까. 우리의 國益과 直結된 事案이나 北韓을 包含한 東北亞 問題가 우리 모르는 사이에 G2나 美日中 3者 協議體에서 論議되고 決定될지도 모를 일이다. 國際社會는 늘 생각보다 冷靜하다.
윤종구 도쿄 特派員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