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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雙龍車 正常化 아직 멀다|동아일보

[社說]雙龍車 正常化 아직 멀다

  • 入力 2009年 7月 30日 03時 00分


勞組員들이 工場을 占據하고 罷業에 들어간 지 70日 만에 雙龍自動車 勞使 紛糾가 協商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法院과 債權團이 回生의 必須條件으로 내놓은 構造調停案을 놓고 勞使가 對話를 再開하기로 함에 따라 雙龍車의 破産 可能性은 一旦 낮아지게 됐다.

하지만 雙龍車가 回生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長期間 占據 籠城으로 엉망이 된 工場을 整理하고 生産을 再開하는 데만 2週 以上 걸리고, 生産을 하더라도 販賣網이 崩壞되고 브랜드 이미지가 失墜된 탓에 正常化를 壯談하기 어렵다.

政府는 罷業을 풀어도 回生 可能性이 적다고 보고 淸算 以後 部品業體와 平澤 地域經濟의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한 對策을 論議 中이라고 한다. 長期間 操業 中斷으로 雙龍車는 그제까지 1萬3556代의 車輛 生産 蹉跌을 빚었고 1分期에만 1257億 원의 營業損失이 發生했다. 罷業 前인 5月 6日 當時엔 企業을 維持했을 때의 價値가 淸算했을 때의 價値보다 3890億 원이 많았다. 2646名의 勤勞者를 줄이고 産業銀行이 2500億 원을 支援하며 5年間 6個 車種을 開發한다는 前提 아래 評價한 結果였다. 그러나 生産도, 販賣도 中斷된 只今은 罷業을 當場 풀고 企業 再評價를 한다고 해도 ‘破産 쪽이 낫다’는 決定이 나올 수 있다.

쌍용차 協力業體 代表들도 다음 달 5日 條件附 破産 要求書를 法院에 提出하기로 어제 決意했다. ‘뉴 GM’ 方式으로 쌍용차를 于先 破産시킨 뒤 優良資産으로 새 會社 ‘굿(good) 雙龍’을 만들면 協力業體들은 約 3000億 원 規模의 債券을 出資轉換할 用意가 있다고 提案했다. 더는 버티기 힘들어진 協力業體들의 마지막 呼訴로 보인다. 破産 與否를 判斷할 法院은 法定管理 中에 破産申請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點이 있으나 愼重히 考慮해볼 必要는 있다.

只今까지 全體 協力業體의 折半인 300餘 곳의 損害額이 890億 원이고, 工場 안 部品과 나머지 業體들의 損害額까지 合치면 2000億 원에 이를 것으로 推算된다. 이미 協力業體 13곳이 不渡가 나거나 法定管理에 들어갔고 10곳이 廢業했다. 折半 以上의 業體가 休業이나 循環休職制를 實施할 만큼 事情이 딱하다. 9月 法院이 破産 與否를 決定할 때까지 기다릴 餘裕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渦中에 野黨과 一部 團體는 平澤工場을 찾아 ‘政府가 나서 事態를 解決하라’고 要求하는 示威를 벌이고 있다. 勞組 罷業으로 不渡 危機에 몰린 民間 企業에 對한 政府 支援은 原則에 어긋날 뿐 아니라 國民도 容納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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