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을 집으로 본다면 企業 內 勞使關係는 부엌과 化粧室로 볼 수 있다. 1970, 80年代 高度成長期에 經營者들은 勞使關係를 뒷間으로 取扱했다. 없어서는 안 되지만 本채에서 可及的 멀리하고 싶은 곳이고, 疲勞가 累積된 勤勞者들과의 葛藤을 處理하는 ‘企業 解憂所’ 같은 곳이었다. 葛藤을 그때그때 解消하는 시스템도 없었고 1年에 한 番 糞尿處理費를 支拂하듯 對症的인 措置만 取하면 그만이었다. ‘勞使불이(勞使不二)’라는 슬로건은 술자리의 최면용이었고, 勞使關係는 ‘不可近不可遠(不可近不可遠)’이었다. 企業 內 勞使關係에 對해서는 外部人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았으면 하고 바라던 時代였고, 事件事故 없이 지나도록 하는 것이 人事勞務 管理者의 주된 役割이던 時節이었다.

勞組 關聯法 더以上 猶豫 말라

住居空間이 아파트 等 現代式으로 바뀌면서 左邊 水稅와 세정裝置가 導入되듯이 勞使關係도 科學化한다. 하지만 아직도 뒷間 式 勞使關係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면 許容될 수 없는 慣行과 制度를 벗어버리지 않는 限 勞使關係의 改善은 期待할 수 없다. 어떤 名分으로든 複數勞組 許容과 勞組 前任者에 對한 賃金 支給 禁止 規定은 일찌감치 施行됐어야 한다. 會社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勞組를 위해 일하는 勞組 前任者에게 꼬박꼬박 月給을 支給한다는 것은 法的 根據도 없고 外國에도 類例가 없다. 旣存 勞組에만 유리하도록 複數勞組를 禁止하는 것도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距離가 멀다.

複數勞組 許容과 使用者에 依한 前任者 賃金 支給 禁止는 法制化되고도 金永三 政府, 김대중 政府, 노무현 政府에 걸쳐 13年째 施行이 猶豫돼 왔다. 뒷間 式 勞使關係 慣行의 副作用이 增幅될 수 있다는 理由에서였다. 過去 政府, 使用者, 勤勞者 側은 複數勞組 許容 等을 놓고 對峙 狀況을 演出하다가 마지막에 劇的으로 猶豫에 合意하는 機會主義的인 모습을 取해왔다. 結局 13年 猶豫 大河史劇의 主演은 當時 政治權, 政府 그리고 勞使인 것이다.

그러나 더 以上의 猶豫는 안 된다. 또다시 猶豫하자는 意見은 우리의 勞使關係를 뒷間 式으로 放置한 채 無原則, 우물 안 개구리 式의 政治談合을 反復하자는 主張과 마찬가지이다. 複數勞組 禁止로 인해 國際勞動機構(ILO)로부터 數次例 指摘을 받아온 우리나라가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等 各種 國際貿易協定에서 不利한 位置에 處할 危險은 누가 甘受할 것이며 더욱 熾烈해지는 글로벌 競爭下에서 年間 4300億 원이나 되는 前任者 人件費의 負擔을 안고 將次 우리 企業들은 어떻게 生存해 갈 것인가. 글로벌 競爭에서 淘汰되면 그 被害는 組合員 그리고 더 나아가 國民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우리는 先進化를 위해 뒷間 時節의 勞使關係 慣行을 改革할 수 있는 마지막 機會를 맞고 있다. 使用者가 支拂하는 前任者 賃金과 各種 便宜를 제공받으면서 勞動組合이 使用者를 뒤에서 非難하는 뒷間 式 勞使關係는 글로벌 慣行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勞動組合의 自主性을 論하기 부끄럽다. 뒷間에서 이데올로기 鬪爭戰略이나 家族 內 系派 만들기에 沒入해서도 그 집이 잘될 理 萬無하다. 勞使關係 先進化는 부엌과 化粧室에서 淸潔規則, 構成員別 使用時間, 家事 業務分擔 等 構成員의 幸福을 위해 合理的인 規則에 順應하는 責任性과 透明性이 더해져야 可能하다.

先進國의 글로벌 慣行 定着을

勞組 前任者 制度도 뒷間時節의 慣行인 權利 主張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良質의 서비스를 組合員에게 提供하기 위해 努力하고 産業災害 豫防, 勞使協議, 苦衷處理, 그리고 ‘交涉의 最小限의 實際 使用時間’만을 勤勞時間에서 控除(time-off)해 주는 先進國들의 글로벌 慣行이 定着돼야만 한다. 뒷間 式 勞使關係가 無條件 집안에 들어온다면 家族들, 卽 國民에게 弊만 끼친다. 냄새가 풀풀 나는 뒷間이 집안에 復讐(複數)로 들어선다면 더더욱 큰일이 아니겠는가.

조준모 客員論說委員·成均館大 敎授·經濟學 trustcho@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