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와 한나라당은 旣存의 施行 猶豫案과는 다른 새로운 改正案을 마련해 9月 定期國會에서 論議한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從業員 300人 以上 企業에 對해서는 非正規職 契約期間 規定을 撤廢하고 300人 以下 企業에 對해선 非正規職 使用 事由를 制限하거나 正規職 轉換 義務比率을 定하는 方案 等을 檢討 中이라고 한다. 그러나 契約期間 撤廢를 除外하고는 非正規職 問題의 根本的인 解決策과 距離가 멀다. 非正規職을 保護한다며 採用 條件을 까다롭게 할수록 企業들은 非正規職 雇傭마저 꺼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正規職 非正規職 가릴 것 없이 일자리만 줄어들게 된다.

政府와 與黨은 ‘原點 再檢討’라면서 非正規職法 適用 對象인 企業의 雇傭 與件을 얼마나 살펴보았는지 궁금하다. 勞動界 눈치 보기나 野黨과의 政略的 競爭을 의식해 企業 現實에 맞지 않는 勞動法規를 또다시 强要해선 안 된다. 李明博 大統領이 非正規職 問題와 關聯해 “根本的인 것은 雇傭의 柔軟性”이라고 한 말은 옳다. 우리는 非正規職의 雇傭을 어렵게 하거나 正規職 轉換을 强制하는 方式으로는 非正規職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고 본다. 非正規職 問題의 根本的인 解決策은 正規職의 雇傭과 解雇 柔軟性을 높이고 非正規職의 期間 制限을 廢止하거나 勞使 自律로 決定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政府가 非正規職의 正規職 轉換을 督勵하기 위해 내놓는다는 支援策도 實效性이 의심스럽다. 政府는 社會保險料와 法人稅 減免 等 支援策을 推進하기로 했으나 그 程度 支援金을 받고 非正規職을 正規職으로 전환시켜 주는 企業은 別로 없을 것이다. 正規職 轉換에 따른 企業 負擔이 더 클 뿐만 아니라 支援金도 結局은 나중에 企業이 負擔할 몫이기 때문이다. 애初에 正規職으로 採用한 企業은 支援金을 못 받는 衡平性의 問題가 發生하기 때문에 正規職 採用이 더 萎縮될 憂慮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