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美國 出張길에 親舊 한 名을 만났다. 서울에서 괜찮은 레스토랑을 運營하다 事業 失敗로 올해 初 移民을 떠난 親舊였다. 얘기를 들어 보니 그도 韓國을 휩쓸고 있는 私敎育 烈風의 犧牲者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가 巨額을 들여 江南의 한 아파트 密集地域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연 理由는 딱 하나였다. 住民의 所得 水準이 높기 때문에 賣出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純眞한 期待’ 때문이었다. 하지만 結果는 慘澹했다. 失敗의 理由를 單純히 不況 탓으로 돌리기에는 釋然치 않았다. 答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있었다. 隣近 住民들이 中産層 以上이지만 정작 레스토랑에서 消費할 餘裕 資金이 많지 않다는 事實을 나중에야 깨달은 것이다.
그 親舊가 韓國銀行이 最近 내놓은 ‘家計(家計)의 目的別 最終 消費支出’을 미리 보았더라면 어땠을까. 지난해 4分期 國內總生産(GDP) 增加率은 ―5.1%로 곤두박질쳤지만 敎育 支出은 10兆1707億 원으로 分期 基準 史上 最高値였다. 娛樂 文化와 外食費 等 모든 支出이 줄었지만 敎育費 支出만 늘어난 것이다. 敎育 消費는 經濟學 敎科書에 나오는 것처럼 生産과 投資로 連結되지 않고 있다. 가깝게는 同窓 親舊의 移民과 기러기 아빠의 불어나는 마이너스通帳, 敎育費 때문에 더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後輩 等 副作用만 키울 뿐이다. 이로 인한 內需 消費의 不振과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 最低 水準인 個人貯蓄率과 出産率은 當然한 經濟 現象이다.
그나마 肯定的 側面에서 볼 수 있는 人的資本 投資로서의 效果도 크지 않다. LG經濟硏究院은 數學과 科學 成跡의 合과 GDP 對比 敎育投資費의 比率을 갖고 投資對比 成果를 計算한 興味로운 硏究 結果를 내놓은 적이 있다. 私敎育費를 包含한 韓國의 敎育投資 效率性은 20位로 最下位圈이었다.
政府는 內需競技를 살리기 위한 各種 對策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韓國經濟의 ‘블랙홀’로 자리 잡은 敎育 問題를 言及한 內容은 보이지 않는다. 私敎育費 節減 對策을 책임지고 있는 敎育人的資源部 長官은 올 上半期에 열린 15次例의 危機管理對策會議에 單 한 番도 參席하지 않았다니 더는 할 말이 없다.
經營學 等에 자주 使用되는 ‘치킨게임(chicken game) 理論’이 있다. 이 게임은 두 名이 車를 몰고 正面으로 突進하다 衝突 直前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競技다. 핸들을 꺾지 않으면 둘 다 勝者가 되지만 結局 모두 破滅하고 만다. 딱 떨어지는 比喩는 아닐지라도 ‘過度한 敎育費 支出’과 ‘韓國 經濟의 持續 可能한 成長’이라는 두 自動車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한다. 24日 發表한 敎科目 縮小는 敎育費 支出의 핸들을 조금 꺾는 效果를 낼지도 모른다. 政治權 等 여기저기서 그 핸들을 꺾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韓國經濟의 堅實한 成長이라는 큰 틀에서 보지 않는다면 이는 微動에 그칠 수도 있다. 李明博 大統領 任期 內 두 自動車가 正面衝突해 破局에 이르는 게임 結果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박현진 經濟部 次長 witnes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