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通信 技術이 하루가 다르게 發達함에 따라 先進國들은 미디어産業을 集中 育成해 새로운 成長動力으로 삼고 있다. 英國은 2003年 地上波 民營放送의 獨占所有 禁止와 媒體 間 交叉所有 禁止를 廢止한 커뮤니케이션法을 導入했다. 以後 1999年 9億 파운드였던 TV 市場 規模가 2005年 12億 파운드로, 2000年 2萬4000名이었던 放送 從事者가 2006年 3萬7400名으로 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地上波 廣告의 賣出이 2002年 2兆7200億 원을 頂點으로 繼續 下落해 지난해 2兆1000億 원으로 떨어졌다. 舊時代的인 ‘칸막이’ 體制 속에서 國內 放送産業이 뒷걸음질쳤음을 보여준다.

韓流 輸出이 雄辯하듯이 잘 만든 放送 콘텐츠는 文化的 效果와 함께 높은 附加價値를 創出한다. 미디어法 改正으로 우리나라에서도 市場 內 競爭이 本格化할 것으로 期待된다. 新聞과 放送 間의 垂直的 水平的 結合으로 ‘미디어 빅뱅’이 이뤄져 創意力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提供할 것이다. 放送市場에 資本이 流入되고 競爭力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 善意의 競爭이 벌어지면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土壤이 造成될 수 있다.

放送通信委員會는 곧 施行令을 만들고 綜合編成채널과 報道채널 事業者 選定 基準을 發表한다. 11月까지는 各各 1, 2個의 새로운 綜編채널과 報道채널의 許可를 마칠 計劃이다. 오랜 獨寡占 構圖에서 競爭體制로 바뀌면 放送 콘텐츠의 競爭力과 均衡性, 公正性이 높아지는 것은 勿論이다. 美國産 쇠고기를 狂牛病 쇠고기라고 몰아붙이며 特定 理念과 政派에 기울어 事實을 歪曲하고 거짓情報로 國民을 煽動하는 放送은 國民의 選擇을 받기 힘들어진다. 새로 放送市場에 進入한 媒體들도 競爭力을 갖추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市場에서 外面 받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法案 沮止를 노렸던 野黨과 오랜 줄다리기를 하는 過程에서 當初 안에서 크게 後退했다. 이 法이 實際로 미디어産業의 地殼變動을 일으키고 地上波의 市場 및 輿論 獨寡占을 緩和하는 段階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視角도 있다. 미디어産業의 育成과 뉴스의 多樣性 確保라는 元來 趣旨를 살리기 위해 補完할 部分이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放送局이 登場하면서 競爭 深化로 商業的 프로그램이 蔓延할 憂慮에 對해서는 嚴格한 事後規制를 통해 解決할 일이다. 受信料를 받는 KBS는 公營性 强化에 힘써 放送의 模範을 提示해 나갈 必要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