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堂에서 稀代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相對方에 對한 不信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國會議長의 職權上程을 통해 미디어法案을 强行處理할 것이라고 疑心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腕力으로 미디어法案 處理를 沮止하려고 國會議長席을 占據할 것으로 본다. 두 黨은 15日 레바논 東明部隊 派兵期間 延長同意案 處理와 4個 常任委 및 特別위 委員長 選出을 위한 ‘怨 포인트 本會議’를 開催하되 案件 處理가 끝나면 同時에 本會議場에서 撤收한다는 紳士協定을 事前에 맺었다. 하지만 막상 本會議가 열리자 서로를 믿지 못해 ‘그쪽이 먼저 나가면 우리도 나가겠다’는 式으로 맞서고 있다.

名色이 國民의 代表라는 사람들이 서로 ‘高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軍事作戰하듯 몇 十 名씩 組를 짜 本會議場을 占據한 모습이 꼴不見이다. 민주당 一部 議員들은 미디어法案의 常任委 上程조차 막기 위해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위 會議場 入口를 封鎖했다. 世界에 부끄러운 大韓民國 國會의 모습이다.

민주당은 ‘盧武鉉 弔問 政局’을 빌미로 40餘 日間 國會를 내팽개치다 이달 12日 겨우 登院하고도 國會의 正常的 運營에는 全혀 協助하지 않는다. 6月 國會의 延長을 骨子로 한 ‘議事日程 合意’라는 새로운 條件을 내세우며 事實上 ‘政治 罷業’을 이어가고 있다. 미디어法案 處理를 沮止하기 위한 꼼수에 不過하다.

特定 法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常任委에 上程해 正常的인 論議 節次를 거치고 最大限 妥協을 위해 努力하되, 정 안 되면 票決로 處理하는 것이 議會民主主義의 基本이다. 全國經濟人聯合會가 最近 設問調査를 통해 上半期 國會의 議政活動을 評價한 結果 100點 滿點에 40.7點이라는 落第 點數가 나왔다. 物理力을 動員해 常任委 論議조차 막는 쿠데타的 行態를 보이고 있으니 어찌 좋은 點數를 받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