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 新聞이 放送에 進出해도 報道 프로그램은 할 수 없도록 無力化하는 惡意的인 法案이다. 言論財團 調査에 따르면 지난해 東亞 朝鮮 中央日報의 新聞市場 占有率은 總 59.7%로 세 新聞 모두 10%를 넘었다. 民主黨 法案으론 이들은 報道 機能이 있는 放送을 할 수 없다. 特定 新聞은 얼씬 못하게 遮斷해 놓고서는 ‘代案’을 내놓았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法 改正의 根本 目的은 ‘媒體 間 兼營 禁止’라는 舊時代的 障壁을 없애고 미디어産業 全體의 擴張과 對外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함이다. 報道 機能이 없는 綜合編成채널로는 競爭力을 갖기 어렵다.

輿論 形成에서 放送報道는 큰 影響力을 갖는다. 番番이 座(左) 偏向 論難에 휩싸이는 放送市場에 新規 事業者의 進入을 許容하면 다양한 視角의 報道가 可能해진다. 미디어法 改正을 통해 放送이 本然의 公論場 機能을 되찾아야 한다.

民主黨 代案은 全斗煥 政權이 1980年代 初 言論統廢合 措置를 통해 强要한 媒體 間 障壁을 그대로 維持해 MBC 等 地上波 放送의 旣得權을 지켜주려는 속셈이다. 어제 관훈클럽 主催 討論會에서 최시중 放送通信委員長度 “미디어産業 發展을 위해서는 오랜 칸막이 體制를 허물고 새 體制로 轉換해야 하는데 다시 새로운 칸막이를 만들 수는 없다”며 민주당 代案을 批判했다. 與圈이 受容할 수 없는 方案을 내놓는 건 속이 뻔히 보이는 地緣戰術이다.

한나라당은 野黨에 끌려다니며 推進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崔 委員長은 “미디어法 改正案이 6個月 以上 政治의 볼모가 돼 漂流하고 있는 것은 國家의 未來를 위해 不幸한 일”이라고 國會를 批判했다. 그는 “우리도 미디어産業의 파이를 키워야 世界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神(新)成長 動力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後孫들의 먹을거리를 創出할 수 있다”고 法案 通過를 呼訴했다. 左派 陣營의 根據 없는 反對論理에 발목이 잡혀 미디어法案 處理를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