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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與野 協商은 國會 全面 登院뒤에 할 일이다|동아일보

[社說]與野 協商은 國會 全面 登院뒤에 할 일이다

  • 入力 2009年 7月 6日 02時 57分


한나라당과 민주당, 先進瘑瘡弔意모임 院內代表가 어제 會談을 갖고 非正規職保護法과 미디어關係法案 解法 찾기를 試圖했으나 成果가 없었다. 민주당이 요 며칠 사이 協商에 一抹의 關心을 보여 ‘或是나’ 變化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期待를 걸었으나 ‘亦是나’였다. 民主黨은 非正規職法 施行 猶豫를 1年으로 短縮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修正 提案까지 내쳤다. 미디어法 亦是 國會 常任委에서 論議하자는 提議를 拒否했다. 旣存 態度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정세균 민주당 代表는 就任 1年을 맞은 어제 “非正規職法 改惡(改惡)이나 言論惡法 推進은 우리가 同意할 수 없는 잘못된 길을 政府 與黨이 一方的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主張했다. 정 代表는 甚至於 “미디어關係法에서 新聞과 大企業의 放送 持分을 調整하는 건 妥協이나 讓步의 對象이 아니다. 大企業과 族閥言論은 放送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새로운 放送이 생기면 民主黨과 癒着한 MBC 같은 旣存 放送이 ‘偏頗性, 放漫性, 競爭力 不足’ 때문에 무너질 것이 겁난다고 告白하는 便이 오히려 率直할 것이다. 메이저 新聞이 代議民主主義에 逆行하는 민주당을 批判한다고 해서 族閥言論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行態다.

한나라당은 非正規職法과 미디어法案에서 거듭 讓步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로지 政府 與黨을 굴복시키려고만 든다. 非正規職 大量 解雇를 막기 爲해 法 施行을 一定 期間 猶豫한 뒤 根本的인 解決策을 찾아보자는 것을 ‘改惡’이라 몰아붙이고, 世界의 趨勢와 時代 흐름에 맞게 新聞과 放送의 進入 障壁을 없애고 미디어産業 發展 方案을 찾자는 미디어法을 ‘言論 惡法’이라고 삿대질한다.

정 代表는 1年 前 代表 當選 때 “싸울 것은 싸우고, 도울 것은 돕겠다”는 代案 野黨論을 내걸었다. 그러나 그동안 政府 與黨을 相對로 싸움만 벌였다. 도운 것이 있으면 스스로 밝혀보기 바란다. 國家의 未來와 先進化에 必要한 法案은 말할 것도 없고 甚至於 民生 關聯 法案까지 處理를 遲延시키거나 가로막았다. 그 過程에서 暴力을 動員하고 議政 史上 가장 긴 19日 동안 國會 本會議場을 占據했다. 名色이 公黨(公黨)이면서도 國會는 外面하고 길거리 勢力들과 어울려 場外集會를 하고 다녔다.

민주당이 鎭靜 協商에 關心이 있다면 아무 條件 없이 卽時 登院(登院)해 모든 法案을 關聯 常任委에 想定한 後 論議하는 것이 바른 解法이다. 對話와 妥協을 하되, 妥協이 어려운 事案에 對해선 多數決 原則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代議民主主義의 基本 原理라고 정 代表 스스로 執權黨 時節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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