聽聞會가 이처럼 ‘通過儀禮’로 轉落한 1次的 責任은 大統領에게 있다. 盧武鉉 大統領은 지난해 1月 이기준 敎育部總理가 道德性 問題로 落馬하자 “國會만큼 公式性(公式性)과 節次의 嚴格性을 충족시킬 곳은 없다”며 長官도 人事聽聞會 對象에 包含시킬 것을 스스로 要請했다. 그러나 올 2月 처음 實施된 柳時敏 保健福祉部 長官 內定者에 對한 聽聞會에서 國民年金 保險料 未納 等 여러 問題가 불거지고, 이종석 統一部 長官 內定者의 境遇는 親北反美(親北反美) 性向 等이 深刻하게 問題가 됐는데도 大統領은 이들의 任命을 强行했다. ‘어떤 欠缺이 드러나건 나에게 必要한 사람이니 國民은 그런 壯觀을 참아내든지 理解하라’는 態度였다.

어제 李在汀 長官 內定者 聽聞會에서도 不適格 事由가 드러났다. 그는 “6·25戰爭이 南侵(南侵)이냐”는 質問에 “그렇게 規定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고 했다가 “그걸 回避하는 것은 아니다. 南侵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書面答辯에서는 김일성에 對해 “歷史가 評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제 聽聞會에서 金章洙 國防部 長官 內定者는 西海交戰 當時 我軍 死傷者 數를 묻는 質問에 “잘 모르겠다”고 答했다. 송민순 外交通商部 長官 內定者는 “北韓이 獨裁國家냐”는 質問에 “公開的인 자리에서 말하기 그렇다”며 答辯을 回避했다.

基本的인 國家觀과 安保觀조차 의심스러운 사람들에게 外交 安保를 맡겨도 되는지 國民은 不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大統領은 늘 그랬듯이 聽聞會가 拘束力이 없다는 理由로 이들을 任命할 態勢다. 人事聽聞會 節次를 기다리고 거치느라 한 달 以上 部處 業務에 적지 않은 蹉跌이 생기고, 그 被害는 結局 國民 몫인데 하나 마나 한 聽聞會를 왜 反復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