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말 고맙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좋은 會社에 다니도록 해 줘서….”

記憶을 더듬어 봤다. 1980年代 中盤 筆者가 大學院에 다닐 때 그는 軍隊 갔다 온 復學生이었다. 卒業을 앞둔 그는 ‘어느 會社에 就職하면 좋을까’라고 相議해 왔다. 同窓生들은 考試를 보거나, 外國 留學을 가는 境遇가 많았다. 筆者는 “企業에 가기로 했으면 三星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던 것 같다.

그가 入社한 뒤 삼성전자는 世界 超一流企業으로 成長했다. 高級 公務員이나 大學敎授보다 많은 月給을 받고 未來 비전도 밝으니 고맙다는 人事를 할 만도 하다.

하지만 몇 年 뒤에도 그가 같은 말을 할지는 未知數다. 그가 電話限 眞짜 理由는 規制 不滿이었다. 그는 “規制 탓에 業務를 제대로 할 수 없다. 大韓民國은 企業하기 어려운 나라다. 나쁜 規制를 없애는 데 言論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規制 緩和가 이뤄지지 않으면 三星電子도 어려워질 것이란 警告로 들렸다.

하지만 規制에 시달려도 三星電子 職員들은 只今 ‘大韓民國에 고맙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週 土曜日에 만난 택시運轉士의 絶望을 들어 보자.

“죽도록 일해 봤자 한 달에 손에 쥐는 것은 130萬 원이에요. 不景氣로 庶民들만 죽어 나가요.”

“요즘 幸福하다는 손님이 있나요.”

“그런 손님 한 名도 못 봤어요. 大韓民國 國民이라는 事實이 싫대요. 다들 機會 닿으면 移民 간대요.”

4年 내리 低成長이 持續되니 택시 競技라고 좋을 理 없다. 不景氣는 自營業者와 庶民부터 枯死(枯死)시킨다. 不動産政策 失敗에서 보듯 現 政權의 總體的 無能이 빚은 結果다.

庶民들은 來年에도 大韓民國에 태어난 걸 怨望할 것 같다. 主要 經濟硏究所들은 憂鬱한 經濟展望을 내놓았다. 來年度 成長率을 4%臺 初盤으로 보는 硏究所들이 많고, 韓國經濟硏究院은 3%臺를 豫想했다. 이 展望値는 北韓 核實驗에 따른 後遺症 等 對外 惡材를 充分히 考慮하지 않은 數値다.

來年에 對外 惡材가 現實化되면 經濟의 弱한 고리가 끊어지면서 모든 國民이 不幸해지는 經濟危機가 올 수도 있다. 러시아 革命의 主役인 레닌은 “强固한 쇠사슬도 弱한 고리를 때리면 끊어진다”고 主張했다. 經濟大國이든 經濟所國이든 마찬가지다.

大學 同窓生이 指摘한 規制는 經濟의 弱한 고리를 徐徐히 끊어 놓고 있다. 民間의 活力과 創意를 짓눌러 市場經濟를 窒息시킨다. 出資總額規制와 首都圈規制 等 코드 規制가 代表的이다. 게다가 北韓은 核實驗으로 韓國經濟의 弱한 고리를 망치로 때리고 있다. 世界 12代 經濟大國이라고 自慢할 때가 아니다.

그나마 危機意識을 느낀 열린우리당 金한길 院內代表는 지난달 31日 盧武鉉 大統領에게 “널리 人材를 救해 드림팀을 짜고 남은 任期 동안 安保와 經濟에 總力을 기울이라”고 促求했다. 그러나 盧大統領은 1日 코드人事로 對應했다. 失敗한 코드政策을 固守하겠다는 意志로 보인다.

經濟의 弱한 고리를 끊어서 三星電子 職員들마저 大韓民國을 怨望하도록 만들자는 것인가.

임규진 經濟部 次長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