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나라 末期 扶淸滅洋(扶淸滅洋·淸나라를 도와 西洋 勢力을 물리침)을 내걸고 일어선 義和團事件은 中國의 愛國運動으로 꼽힌다. 內幕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없고 장가도 못 간 靑年들의 社會經濟的 性的 不滿이 政治的으로 暴發했다는 解釋이 있다. 年 10% 經濟成長을 누리는 只今도 都市로 몰려드는 2500萬 求職者 中 就業이 可能한 人口는 1100萬 名 程度다. 中國 政府가 美國에 찰싹 달라붙어 成長에 매달리는 것도 失業이 政權까지 흔들 危險性을 알기 때문이다.
▷1995年 프랑스 左派 大統領은 靑年 失業者들의 大規模 示威 餘波로 失脚했다. “學校를 卒業한 수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못 求하면 叛亂으로 이어진다. 政府가 이를 억누르거나 福祉制度로 달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겠나?” 大統領選擧 期間 내내 이렇게 政府를 攻擊했던 野黨 候補가 자크 시라크 現 大統領이다. 11年 執權했지만 失業問題를 풀지 못해 只今도 靑年失業率이 20% 넘는다. 昨年엔 무슬림 無職 靑年들이, 올해 初엔 實業을 걱정하는 파리의 大學生들이 大規模 示威를 벌였다.
▷“비전2030보다 2030名의 就業이 더 切實하다”며 그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靑年失業者들의 示威 亦是 예사롭지 않다. 20代 靑年 30餘 名이 서울 정동에서 光化門까지 평화롭게 行進했지만 實業과 社會 變動의 함의(含意)는 平和와 距離가 멀다. 大學 工夫는 勿論 인턴십에 ‘就業龍 奉仕活動’까지 한 模範 靑年들에게 일자리를 못 주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는 아니다. 政治 經濟 社會 敎育의 總體的 失敗, 그 十字架를 젊은 어깨에 지운 셈이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12年間 世界의 經濟政策을 硏究해 6月에 내놓은 ‘일자리 戰略’은 ‘健全한 巨視經濟政策과 競爭的 生産 및 勞動市場’으로 要約된다. 政府가 빚 없이 나라 살림을 하면서 民間 部門의 競爭과 柔軟性을 키워 주면 失業은 줄고 일자리 自體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 明快한 解法을 外面하고 모든 걸 政府가 움켜쥐어 온 시라크 大統領은 來年 失脚이 確實視된다. 우리나라에선 어떨지….
김순덕 論說委員 yur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