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收支를 악화시키는 3大 分野는 觀光, 留學 硏修(敎育), 醫療이다. 이들 分野에서 돈이 海外로 빠져나가도록 부채질하는 것은 지나친 規制와 社會的 違和感을 口實로 强要되는 서비스의 下向 平準化다. 이병완 大統領祕書室長은 “우리나라가 先進國이 아니라는 證據가 없다”고 했지만, 서비스分野의 品質競爭力과 價格競爭力도 先進國 水準이라면 이처럼 甚한 赤字가 날까.

우리나라는 英語 生活圈이 아니고 公敎育의 質이 떨어져, 負擔이 커도 子女를 留學 보내는 國民이 늘고 있다. 平準化 敎育을 固執할수록 留學에 對한 關心은 더 높아질 것이다. 學費가 비싸더라도 質 높은 敎育을 받을 수 있는 學校를 늘려야 한다. 海外의 優秀 敎育機關과 敎員을 誘致해 英語로 講義하는 學校가 많아지고, 外國에 나가는 것보다 나은 語學硏修가 可能한 英語敎育機關도 늘려야 한다.

非營利法人 病院의 一部를 營利法人으로 바꾸어 醫療産業 高級化에도 速度를 내야 한다. 아시아 醫療허브를 꿈꾸는 싱가포르는 世界 符號들이 찾는 VIP病棟은 勿論이고 韓國人을 위한 專用病棟까지 만들어 販促에 熱을 올리고 있다. 高級 醫療서비스 需要가 儼然히 있는데도 이를 外面하고 規制策만 편다면 國內 醫療水準의 向上에 도움이 안 될뿐더러 海外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어렵다.

旅行收支 赤字가 暴發的으로 늘어나 全體 서비스收支 赤字의 45%를 넘었다. 海外 골프觀光 需要만 줄여도 改善效果가 클 것이다. 韓國의 골프場 料金은 世界에서 가장 비싸다. 골프場 建設 規制를 풀고 關聯 稅金을 낮춰 싼값에 골프를 즐기게 하면 外貨 流出을 줄이고 일자리 創出과 內需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비스收支 赤字는 威脅이나 愛國心 캠페인이 아니라 經濟論理로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