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精院 盜聽 事件으로 拘束 起訴된 김은성 前 次長은 어제 열린 첫 公判에서 申 氏의 隱蔽 試圖를 具體的으로 暴露했다. 두 달 前 申 氏는 盜聽 當時의 國精院 幹部들을 한자리에 불러 “왜 (盜聽 事實을) 是認했느냐. 다음 番 調査 때 陳述을 飜覆하라”고 壓迫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檢察에서 陳述할 內容까지 具體的으로 注文했다는 것이다.

林 氏는 金 前 次長이 携帶電話 監聽裝備(CAS)를 開發했다고 報告하자 “運營指針을 만들라”며 事實上 道廳을 指示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有線中繼通信網 監聽裝備에 盜聽 對象 電話番號를 入力하는 데도 關與했다고 한다. 어제 檢察이 두 사람에 對해 通信祕密保護法 違反 嫌疑로 拘束令狀을 請求한 것은 當然한 歸結이다.

特히 申 氏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는 破廉恥한 行態를 보였다. 그는 2002年 10月 本報가 國精院 盜聽 實態를 報道하자 “盜聽을 했다면 法의 審判을 받을 것이며 (道廳의) 根據가 없다면 道廳을 主張한 사람이 法의 審判을 받아야 한다”고 威脅하고 提訴까지 했다. 올해 8月 國精院이 ‘DJ 政府 때도 道廳이 있었다’고 發表한 後에도 그는 “道廳은 없었다”고 거듭 잡아뗐다.

檢察은 申 氏가 在任 中의 ‘公的’으로 내세웠던 監聽裝備 廢棄도 自發的인 行爲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通信祕密保護法 改正에 따른 監聽裝備 申告 義務를 避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製鐵會社 鎔鑛爐에 넣어 廢棄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 亦是 盜聽 證據 湮滅 行爲였던 셈이다.

事情이 이런데도 DJ 側과 與圈이 “不當한 令狀請求를 取消하라”고 主張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格이다. DJ가 國民에게 直接 謝過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