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빠르면 이番 駐 유엔總會에서 表決될 유럽聯合(EU)의 對北(對北) 人權決議案에 對해 아직도 公式 立場을 밝히지 않고 있다. 前例에 비추어 棄權할 것이라는 展望뿐이다. 國軍捕虜 出身으로 1994年 歸還했던 조창호 氏는 “이런 政府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다. 또 다른 脫北者는 “政府의 棄權은 北韓 同胞에게 그 안에서 그냥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 政府의 귀에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重要한 것은 이런 ‘些少한 일’로 北韓政權의 感情을 건드리지 않도록 操心하는 일뿐이다.

拉北者家族協議會長 최우영 氏는 동진호 漁撈長이었던 아버지 최종석 氏가 拉北된 지 18年째지만 生死조차도 모른다. 民主勞總 組合員이기도 한 崔 氏는 민노총 指導部가 올해 初 한 集會에서 非轉向 長期囚를 “統一일꾼”이라고 紹介하는 것을 보고 衝擊을 받았다고 한다. 長期囚는 英雄처럼 떠받들면서 拉北者들의 送還을 위해서는 말 한마디 없는 指導部의 僞善에 民勞總 유니폼인 빨간 조끼를 벗어버리고 싶었다는 것이다.

어쩌다가 大韓民國이 이 地境이 됐는지 개탄스럽다. 金正日 暴壓體制에 對해선 입도 뻥긋 못하면서, 北韓 住民의 人權慘狀을 擧論하는 사람은 冷戰意識에 갇혀 있는 ‘守舊 꼴통’으로 몬다. 名色이 民主·人權 運動을 했다는 사람들이 “北韓 人權을 各論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巧妙한 論理로 核心을 避해 나간다. ‘進步’를 假裝한 이들의 二律背反이야말로 反民族, 反人倫의 典型이다. 우리는 北韓 人權決議案에 對한 政府의 對應을 똑바로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