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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左派的 歷史 만들기에 血稅 쏟아 붓는 政權|東亞日報

[社說]左派的 歷史 만들기에 血稅 쏟아 붓는 政權

  • 入力 2005年 11月 12日 03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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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今 地球村에서 ‘過去事 共和國’을 찾아 보라면 大韓民國이 첫손가락에 꼽힐 만하다. 大統領 所屬 ‘親日反民族行爲 眞相糾明委員會’와 ‘眞實 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가 있다. 國家情報院 國防部 警察廳 等 部處別 過去事 委員會도 活動 中이다. 行政自治部에는 居昌事件, 노근리事件, 濟州道4·3事件 等 事件別 處理 支援團이 있다. 豫算이 公開되지 않는 國精院 過去史委를 除外하고도 이들 委員會에 올해 國民 稅金 465億 원이 들어간다. 來年엔 81%가 많은 842億 원을 쓰겠다는 것이 政府 豫算案이다. 一部 地方自治團體 過去事糾明位를 包含하면 1000億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많은 過去史 關聯 活動이 果然 나라와 國民의 오늘과 來日을 위해 切實한 일인가. 노무현 政權 主導로 벌이고 있는 이런 ‘歷史 다시 쓰기’ 作業도 또 하나의 過去事가 될 텐데, 참으로 正當했다는 評價를 받게 될 것인가. 政治權力이 介入해 한쪽으로 치우친 觀點에서 糾明하고 解釋한 歷史는 政治的으로 惡用되는 宣傳 이데올로기일 뿐 歷史的 眞實의 復元(復元)과는 距離가 멀다.

2003年 盧 大統領은 就任辭와 3·1節 記念辭 等에서 大韓民國 現代史에 對해 ‘時代를 거꾸로 살아온 사람들이 得勢한 歷史’ ‘正義가 敗北하고 機會主義가 得勢했던 時代’ 라고 規定했다. 이런 現代史 認識은 建國 以後 歷代 政權의 功績을 否定하고 過誤만 浮刻시켜 大韓民國 現代史를 失敗한 歷史로 몰고 가는 左派的 歷史觀을 빼닮았다.

盧 大統領이 이런 歷史 認識을 闡明하면서 掩護하는 過去事 糾明을 客觀的이라고 볼 國民이 얼마나 있겠는가. 建國勢力과 右派의 잘못만을 찾아내 大韓民國의 正體性을 흔들고, 左派 執權의 名分을 蓄積해 左派의 政治的 헤게모니를 延長하기 위한 手段이자 道具 아닌가. 左派的 歷史解析을 主導해 온 學者들이 各種 過去史委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盧 政權의 過去事 糾明 意圖는 分明해 보인다.

光復 60年이고 6·25戰爭이 끝난 지 52年이다. 政治權力이 陣頭指揮해 50∼100年 前의 歷史를 다시 쓰는 나라는 世界的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文化관광부 傘下 東學農民革命軍 名譽回復委員會는 111年 前에 일어난 일을 다루면서 獨逸 프랑스 中國에서 類似한 農民革命 資料를 蒐集하겠다며 海外 出張 豫算을 잡아 놓고 있다. 이러다가는 壬辰倭亂 丙子胡亂까지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濟州道4·3事件이나 노근리事件度 6·25戰爭의 性格과 戰爭勃發 責任 問題에는 눈감은 채 이념적 偏向性을 띤다면 左右 勢力의 葛藤만 增幅시킬 것이다.

政治勢力이 自身들의 視角에서 歷史를 解釋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永遠히 正當化되리라고 믿는다면 錯覺이다. 歷史는 끝없는 硏究에 依해 修正되고 새롭게 解釋된다. 建國과 共産化 沮止, 經濟發展의 業績까지도 ‘失敗한 歷史’로 規定하는 것은 均衡 잡힌 歷史 技術이 아니다.

‘眞實과 和解’라는 말을 빌려 實際로는 ‘分裂과 對立’을 키우는 單色(單色)의 歷史 技術에 浪費되는 血稅가 너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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