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은 稅金 내고 나랏빚까지 갚느라 식은 땀이 날 地境이다. 4人 家族 基準의 統計를 보자. 國民의 稅金負擔額은 2002年 1136萬 원에서 올해 1360萬 원으로 늘었다. 稅金에다 國民年金保險料와 健康保險料까지 合한 國民負擔金은 올해 1740萬 원에 達한다. 國稅(國稅) 負擔만 올해 1035萬 원에서 來年에 1140萬 원으로 늘어난다니 全體 稅金과 國民 負擔金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다 2036萬 원에서 2300萬 원으로 늘어나는 나랏빚度 國民 몫이다.

먹는 것 말고는 支出을 最大限 줄이는 게 요즘 國民의 家計簿(家計簿) 內容이다. 統計廳 2分期 家計收支에 따르면 全國 家口의 月平均 所得은 1分期 293萬 원에서 285萬 원으로 줄었다. 消費支出도 212萬 원에서 194萬 원으로 減少했다. 敎育 電氣 水道 保健醫療 交通通信 等 웬만한 支出은 다 줄었다. 水道물을 아껴 쓰고 病院 가야 할 病도 참는다. 稅金이 더 늘어나면 마른 手巾을 더 쥐어짤 수밖에 없다.

盧 大統領은 “우리는 할 일은 하는 政府, 效率的인 政府를 追求한다. 組織은 늘었지만 浪費 要素는 줄였다”고 主張했다. 숱한 豫算浪費 事例를 目擊하고 있는 國民으로선 大統領의 말이 荒唐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監査院과 市民團體가 잇따라 摘發한 豫算浪費는 뭔가. 長次官級 22名을 늘리고 大統領 直屬 國政諮問委員會 12個를 新設해서 政府 效率이 얼마나 改善됐나.

非效率的인 公共部門이 肥大해지면 民間部門이 萎縮되면서 經濟가 어려워지고 國民 삶의 質도 떨어진다. 이는 參與政府 2年 半 동안 如實히 드러난 事實이다. 子女 敎育費에다가 父母님 用돈까지 줄이는 國民의 저린 마음을 어느 程度나마 헤아리는 政府라면 씀씀이를 줄여 작은 政府를 志向하는 시늉이라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