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大統領도 어제 靑瓦臺 出入記者團 懇談會에서 强調했듯이 ‘國家犯罪 行爲’는 ‘構造的 要因’을 끝까지 밝혀 眞相을 糾明해야 한다. 이는 處罰을 위해서가 아니라 再發을 막기 爲해서다. 그런 點에서 DJ 政權 時節 盜聽問題는 그 같은 國家犯罪 行爲가 果然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구에 依해 恣行됐는지, 어떤 目的과 構造 속에 이뤄졌는지를 徹底히 밝혀내는 일이 先行(先行)돼야 한다.

그런데도 “侮辱을 當했다”는 DJ 側의 激昂된 反應과 DJ의 入院으로 ‘湖南 民心’李 惡化되자 본(本)인 眞相糾明은 뒷전에 밀린 채 말(末)인 政治工學的 主張과 對應만이 두드러졌던 게 昨今의 狀況이다. 열린우리당 指導部는 DJ에게 眞사使節을 보낸 데 이어 부랴부랴 湖南에 몰려갔고, 盧 大統領은 18日 言論社 政治部長團 懇談會에서 “政權이 責任질 過誤는 없다”고 線을 그어 버렸다.

DJ 側의 對應 强度는 漸漸 높아가고 있다. 22日에는 이종찬 임동원 新件 等 前職 國精院長 3名이 金昇圭 院長을 만나 國精院의 發表 內容에 抗議하며 事實上 調査 中斷을 ‘壓迫’했다. DJ 側은 어제도 “國民의 政府에서는 組織的 不法 道廳은 없었다고 確信한다”고 거듭 主張했다.

그러나 組織的이건, 國精院 내 一部 勢力의 行爲건 道廳이 있었다면 그것은 儼然히 國家犯罪다. 또 DJ 政權 때 道廳이 있었음은 各種 證言을 통해서도 이미 드러나 있다. 오죽하면 진승현 게이트 搜査 當時 檢察조차 ‘盜聽 恐怖’에 시달렸다는 證言이 나왔겠는가.

이런 狀況에서 事案의 眞實을 가릴 責任은 國精院 自身과 檢察에 있다. 오늘 金 院長의 報告가 決코 政治的 흥정의 産物에 그쳐서는 안 되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