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日刊紙 經濟面 記事가 아니다. 古代 로마帝國이 기울기 始作할 때의 狀況을 敍述한 ‘로마인 이야기’(시오노 나나미) 中의 한 대목(要約)이다. 當然한 얘기지만 그때나 只今이나 政府 組織이 커져 管理 數가 늘어나면 國民은 稅金을 더 내어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래서 大部分의 執權者는 國民에 對한 未安함 때문에 작은 政府를 公約하고 最小限 그것을 實踐하는 시늉이라도 한다.

그러나 노무현 大統領은 달랐다. “작은 政府를 約束하지 않겠다. 國民이 必要로 하는 서비스를 充分히 하는 政府, 할 일을 가장 效率的으로 하는 政府를 만들겠다”고 露骨的으로 큰 政府를 公言했고, 實際로 政府는 漸漸 커지고 있다. 盧 大統領은 靑瓦臺 안에 17個의 委員會를 들어앉혔고 復讐 次官第 等 行政部處 機構 擴大로 前 政權 때보다 長次官級을 無慮 22자리나 追加해 놓았다. 地方의 末端 公務員까지 合하면 全體的으로 4%가 넘는 公職者를 ‘參與政府’에 새로 ‘參與’시킴으로써 1兆 원이 넘는 人件費가 國民에게 追加로 請求될 態勢다.

國民은 果然 現 政府로부터 過去 政府 때보다 充分하고 效率的인 서비스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公企業들이 그 흉내를 내 ‘效率的 서비스’를 위해서라며 組織을 放漫하게 運用할 때 政府는 무슨 資格으로 그들을 批判하고 評價할 수 있을까. 企業의 最高經營者(CEO)는 競爭力 强化를 위해 피 말리는 構造調整 努力을 하고 株主들로부터 經營評價를 받는다. 大統領은 國家의 CEO다. 國民은 이런 經營을 어떻게 評價해야 하나.

요즘 政府果川廳舍 經濟部處에서는 “까만 볼펜 들고 起案하는 사람은 한 名인데 빨간 볼펜 들고 고치려는 ×들은 數十 名이다”라는 怨聲이 藉藉하다. 果川의 經濟專門 管理가 政策을 起案해 올리면 (잘 알지도 못하는) 靑瓦臺 內 수많은 委員들이 기다렸다는 듯 內容을 고치려 달려든다는 것이다. “빨간 볼펜들은 稅金을 축내 가면서 政策을 歪曲한다”고 職業官僚들은 푸념한다. 이제 國民은 權威主義 政權의 獨裁政治로부터 逃避할 必要는 없어졌지만 그 代身 늘어난 人件費만큼 加重된 稅金 請求書의 무게로부터는 逃避하고 싶어 할 것이다.

景氣가 나빠 輸入은 시원찮은데 내야 할 稅金이 많아지면 當然히 使用할 수 있는 돈이 줄어 消費가 萎縮될 수밖에 없다. 常識이지만 民間消費가 줄어 競技가 惡化되면 國家의 稅收入도 따라서 減少하는 惡循環이 생긴다. 우리 經濟는 惡循環의 한 過程인 深刻한 稅收 缺陷을 이미 上半期에 經驗했다. 그런데도 政府는 肥大해진 組織을 줄여 支出을 아낄 計劃은 없다.

게다가 여기저기 開發한다고 人心 좋게 靑寫眞을 뿌린 結果 하루가 다르게 增加하는 土地報償金 數十兆 원도 結局은 國民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고 北韓에 줄 電氣料 數兆 원도 國民이 負擔해야 하며, 이 政府의 力點 事業이라는 福祉政策度 擴大해야 하니 그게 稅金으로 堪當할 規模가 아니다. 빚을 얻어 쓸 수밖에 없는데 昨年 末 現在 國家負債가 200兆 원을 넘었으니 우리 子孫들은 한 사람當 數百萬 원씩, 구경도 못 하고 同意한 적도 없는 빚을 遺産으로 받고 태어나게 됐다. 後代 어린이들은 이 政府 들어 擴散된 社會 葛藤의 後遺症과 함께 엄청난 빚까지 떠맡아, 精神的으로 財政的으로 瘠薄해진 環境에서 살아야 할 可能性이 높다.

지난 政權에서 始作된 財政赤字는 現政權 아래서 그 規模가 繼續 擴大되고 있다. 2年 半 뒤 들어설 次期 政府는 아마도 빚 설거지에 이만저만한 苦生이 아닐 것이다. 稅金은 내 본 사람들이나 그 負擔의 무게를 切感한다. 특별한 所得 없어 稅金에 別로 神經 쓰지 않고 살아온 運動圈 人士들이 나라를 管理하는 자리에 參與할 때부터 이 政權에 작은 政府, 적은 支出의 道德性을 期待했던 것은 無理였는지 모른다. “歷史 속에서 놀라운 것은 政府가 不必要하게 지우는 무거운 짐에 國民이 承服하는 그 忍耐心이다”라는 어느 美國 政治人의 말은 只今 이 時代 우리 國民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李圭閔 經濟 大記者 kyu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