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擔當 課長은 “携帶電話 道廳이 理論的, 技術的으로 可能하지만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는 情通部의 立場에는 變함이 없다”고 말했다.

‘犯罪’를 저지른 情報機關이 “實際로 했다”고 털어놓은 마당에 제3자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러웠다. 하긴 그동안의 過程을 살펴보면 情通部가 難處할 만도 하다.

1999年 9月 情通部는 國精院 等과 함께 日刊紙에 揭載한 廣告에서 “國民 여러분 安心하고 通話하십시오. 携帶電話는 監聽이 안 됩니다”라고 主張했다. 2000年과 2003年 情通部 國政監査에서도 當時 안병엽(安炳燁) 長官과 진대제(陳大濟) 現 長官은 “携帶電話 道廳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고 答辯했다.

그동안 情通部가 보여 준 態度의 속事情을 正確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둘 中의 하나는 分明하다. 道廳이 된다는 事實을 眞짜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 속였거나….

正말로 몰랐다면 移動通信 技術의 主務 부처로서 資格과 能力을 疑心받을 만하다. 情通部도 모르는 뛰어난 技術力을 가진 國精院에 業務를 넘겨야 할 판이다. ‘情報技術(IT) 强國’ 主務 部處의 實際 모습이 이러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알고도 모른 체 했을 可能性이 크다. 國精院 等 外部의 눈치를 봤을 수도 있다. 韓國이 宗主國에 가까운 符號分割多重接續(CDMA) 方式에 缺陷이 있다는 걸 認定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社會를 뒤흔든 ‘盜聽 恐怖’에 對해서는 情通部도 責任을 면키 어렵다. 이미 前現職 情通部 長官의 僞證 問題가 論難이 되고 있다. 다가올 ‘두루누리(유비쿼터스) 時代’는 밝은 面만 있는 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裝備로도 接續이 되는 時代에는 個人의 內密한 私生活을 엿볼 수 있는 餘地도 그만큼 많아진다. 이렇게 發展된 技術로 國家機關이 프라이버시를 監視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홍석민 經濟部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