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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者의 便紙]이재영/重症疾患 健保 本人負擔率 낮춰야|동아일보

[讀者의 便紙]이재영/重症疾患 健保 本人負擔率 낮춰야

  • 入力 2005年 8月 5日 03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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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康保險의 保障性 强化는 社會保障의 核心이다. 올해는 健康保險 財政이 多少 好轉된 만큼 政府의 保障性 强化 政策에 國民的 關心이 至大하다. 現在 61% 水準인 保障率을 적어도 80% 以上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러한 與件이 充足되지 않은 狀態에서 營利病院 許容 等의 政策이 施行된다면 公保險에 對한 國民 不滿, 無用論이 急激히 擴散돼 健康保險의 組織基盤은 崩壞하고 말 것이다. 重症疾患에 따른 經濟的 負擔 때문에 平穩한 家庭이 破綻 나는 事例를 周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健康保險의 保障性을 劃期的으로 强化해 重症疾患의 本人負擔率을 大幅 낮추어야 한다.

이재영 國民健康保險公團 城北知事 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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