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代表는 公聽會에 參席해 “이들 法으로 國民의 알권리가 侵害될 수 있는 만큼 國際的 基準과 市場 論理에 配置되는 條項은 修正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訊問法=崇實大 강경근(姜京根·法學) 敎授는 于先 ‘누구든지 定期刊行物 및 인터넷 新聞의 編輯에 關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規制나 干涉을 할 수 없다’(3조 2項)는 條項이 新聞의 機能을 摘示한 憲法 21兆 3項에 違背된다고 强調했다. “國家는 勿論 死因(私人)이라도 이 ‘訊問法이나 다른 法律’李 定하는 境遇에는 新聞 等에 對한 規制와 干涉을 行할 수 있다는 一種의 白紙 委任”이라는 것이다.

또 編輯委員會를 둘 수 있도록 한 18條는 事實上 强行 規定인 만큼 違憲이므로 改正돼야 하고, ‘廣告 內容이 社會 倫理, 他人의 名譽나 基本權을 明白히 侵害한다고 判斷될 境遇 揭載를 拒否할 수 있다’는 趣旨의 11兆 1, 2項은 發行人의 編輯權을 否定하기 때문에 아예 廢止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市場 占有率에 따라 市場支配的 事業者를 推定토록 한 17條는 憲法上 平等 原則에 反하고, 新聞發展委員會(27兆)와 廣告 收入 및 有料 附隨 申告(16兆) 等도 違憲이라고 力說했다.

이재교(李在敎) 辯護士는 “訊問法은 結局 政權이 放送과 오마이뉴스 같은 親政府的인 媒體에 당근을 주고 東亞 朝鮮 中央日報 등에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며 “訊問法을 廢棄하고 인터넷 新聞에 對한 登錄 規定을 追加하는 線에서 從前의 定期刊行物法을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言論被害救濟法=한국외국어대 문재완(文在完·法學) 敎授는 △言論 報道는 공정하고 客觀的이어야 한다는 4兆 △인터넷 媒體를 除外한 放送社 日刊新聞社에 苦衷處理人을 두도록 한 6兆 △言論 報道가 國家的·社會的 法益을 侵害할 境遇 言論仲裁委員會 및 被害者가 아닌 第3자도 是正 勸告할 수 있도록 한 32兆 等이 代表的 違憲 條項이라고 指摘했다.

文 敎授는 特히 “市政 勸告 條項은 ‘言論의 自由를 制限하는 立法에 對해 明確性의 原則을 要求’하는 憲法 原則을 違反한다”며 “市政 勸告는 그 內容이 外部에 公表됨으로써 强制力을 發揮하고 言論社는 信賴도 低下를 憂慮해 報道 內容을 言論仲裁위의 勸告 基準에 맞추려는 傾向을 보일 것”이라고 憂慮했다.

이승헌 記者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