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朝鮮 그리스 로마 古代中國의 歷史資料를 보면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은 債權者의 奴隸로 轉落했다. 빚의 굴레는 죽음으로도 벗어날 수 없었다. 奴隸라는 身分이 子子孫孫 世襲됐기 때문이다.

人間의 尊嚴性을 基本價値로 하는 現代 社會에서 빚의 責任은 制限的이다. 例外的으로 奴隸制와 類似한 人身賣買를 통해 빚을 받아내는 組織暴力輩들度 있기는 하다.

勿論 現代社會 最大의 債權者인 金融機關들은 組暴이 아니기 때문에 元金에 利子를 덧붙이는 일 外에 債務者를 壓迫할 手段이 別로 없다. 이로 인해 財閥그룹의 信用카드社가 不渡危機에 몰리고 있다.

政府 勸誘 等을 考慮하여 金融機關들은 最近 元金과 利子의 一部를 蕩減해주는 信用回復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 制度가 잘 作動하면 債權者와 債務者가 모두 利益을 보는 ‘윈윈 게임’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現實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金融機關에서 빚 받아내는 일(債券推尋)을 擔當하는 職員들은 요즘 죽을 맛이라고 한다. “버티면 蕩減해 준다는데 뭐 하러 갚느냐”는 배짱과 “지난番에 갚은 빚을 돌려 달라”는 억지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債務者가 진 빚은 債務者가 갚아야 한다’는 初步的 經濟原則은 60年代 以後 最近까지 여러 次例 무너졌었다.

農家負債의 週期的 累積과 蕩減, 公的資金投入을 통한 銀行不實 解消 等이 代表的이다. 이 過程에서 政府는 債務者를 自任하며 經濟原則을 隨時로 무너뜨렸다.

賢明한(?) 債務者들은 信用不良者 350萬名 事態 앞에서 政府가 代身 갚아줄 것으로 期待했다. 豫想대로 政府는 8月 25日 元利金 減免과 滿期延長을 담은 ‘信用不良者 支援對策’을 내놓았다.

캐나다의 法 經濟學者 마이클 트레빌 콕 敎授는 ‘契約自由의 限界’란 著書에서 “債務 履行을 保障하지 못하는 社會에서는 외상去來가 發生할 수 없고 財産權의 槪念도 사라진다”고 指摘했다. 빚을 갚지 않는 社會에선 市場經濟가 正常的으로 作動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350萬名의 信用不良者를 經濟 原則대로 모두 破産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信用不良事態는 債務者 本人에게 가장 큰 責任이 있지만 政府와 該當 金融機關에도 相當한 責任이 있기 때문이다. 經濟的 正義(正義)만 내세울 狀況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信用回復 支援制度는 몇 가지 前提條件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于先 政府가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點이다. 政府의 信用不良者 對策은 ‘債權者와 債務者間 自發的인 折衷’보다는 ‘官의 强力한 誘導를 同伴한 善心性 負債 蕩減’으로 흐를 可能性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當事者 處理 原則에 따라 金融機關에 全的으로 맡겨야 한다.

金融機關도 빚을 갚으려는 意志가 있는 債務者만 支援해야 한다.

이 같은 條件이 지켜지지 않으면 信用回復 프로그램은 銀行 不實을 키우고 窮極的으로 빚 안지고 誠實히 살았던 一般 國民들을 바보로 만드는 經濟的 불의(不義)만 낳을 것이다.

임규진記者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