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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나사 풀린 警察 紀綱, 이래도 되나|동아일보

[社說]나사 풀린 警察 紀綱, 이래도 되나

  • 入力 2003年 6月 19日 18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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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官이 두 次例나 拉致强盜 犯行을 저지른 事件을 接하면서 果然 누굴 믿고 살 수 있는지 不安한 생각을 하게 된다. 警察官 數가 10萬名에 가깝다 보니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拉致强盜 같은 重犯罪에 警察官이 積極的으로 加擔한 것은 容納될 수 없는 事件이다.

선량한 市民이 凶惡한 犯罪의 被害者가 됐을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은 警察밖에 없다. 그런데 犯罪를 摘發하고 犯人을 檢擧해야 할 警察官이 오히려 身分을 利用해 犯行을 積極的으로 도와주었다고 하면 앞으로 强力犯罪의 被害者와 그 家族들은 暗澹할 뿐이다.

더 寒心한 것은 拉致强盜 犯人으로 現職 警察官을 拘束하고서도 隱蔽하기에 汲汲했던 警察 組織이다. 市民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빌어야 할 警察犯罪가 發生했는데도 쉬쉬하며 덮으면 그만이라는 風潮가 警察 組織의 紀綱 確立과 體質 改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서울 천호동의 淪落街를 擔當하는 警察官들이 淪落街 抱主들에게서 巨額을 上納받은 嫌疑로 緊急逮捕된 것도 驚愕할 일이다. 이런 警察官이 存在하는 限 花代喝取 監禁 未成年者淪落 等 淪落街의 人權 蹂躪이 뿌리뽑히기 어렵다. 警察官이 淪落街에 손을 내미는 風土는 해묵은 痼疾로 韓國 警察의 數値다. 2002年 全北 군산시 淪落街에서 監禁된 채 淪落을 하던 女性 12名이 火災로 숨진 事故가 發生했을 때도 業所와 警察의 去來가 問題됐고 서울 미아리 텍사스村 等에서 抱主들의 上納構造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때뿐, 警察은 百年河淸이다.

일이 터져도 그저 適當히 숨기고 지내면서 根本的인 改革을 外面했기 때문에 警察犯罪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盧武鉉 大統領은 며칠 前 警察 幹部 招請 特講에서 警察이 改革에 가장 앞장선 組織이라고 評價했는데 果然 그런 稱讚을 들을 資格이 있는지 疑問이다. 參與政府는 입만 열면 改革을 말하는데 警察이야말로 强度 높은 改革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할 代表的 集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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