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日 현대상선 貸出을 擔當했던 李某 팀長 等 山은 實務者 2名을 參考人 資格으로 召喚調査했던 特檢팀은 이들로부터 “節次上 適法하지 않은 貸出이었다”는 陳述을 確保하고 21日 貸出에 關與했던 山은 關係者 2名을 追加로 召喚 調査한다고 20日 밝혔다.

特檢팀은 산은이 현대 系列社에 對한 信用供與 限度를 넘는 額數를 貸出해 줬고, 貸出期限 規定을 違反해 현대상선에 一時 當座貸越 貸出期間(1個月)을 繼續 延長해 줬으며, 金融監督院에 현대상선 貸出 關聯 事項을 漏落 報告한 事實 等을 確認한 것으로 傳해졌다.

特檢팀은 이에 따라 이番週 中 貸出 當時 산은 營業1本部長으로서 현대상선 貸出申請을 專決한 박상배(朴相培) 前 山은 副總裁를 召喚해 貸出 關聯 外壓 與否를 調査할 方針이다. 한便 대한변호사협회가 特檢法上 同行命令制度의 違憲性을 指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論難이 일고 있다. 辯協은 2月 21日 國會 法査委의 特檢法案에 對한 意見 回信을 통해 “特檢法上 同行命令 條項은 ‘判事로부터 拘引令狀을 發付받아 拘引할 수 있다’로 修正해야 한다”는 意見을 提示한 것. 特檢法 第6條 6項은 出席을 要求받은 參考人이 正當한 理由 없이 따르지 않을 境遇 特檢이 指定한 場所까지 나올 것을 命令할 수 있도록, 또 제18조 2項은 이 命令에 不應할 境遇 10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辯協은 意見書에서 이 强制求人 條項에 對해 “强制處分을 함에 있어서 法院 또는 法官의 令狀을 發付받도록 한 憲法 12兆 3項의 令狀主義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特檢 關係者는 “特檢팀은 違憲 與否를 判斷할 權限이 없다”며 “特檢팀은 必要하다면(법이 修正되지 않는 限) 法에 따라 주어진 權限을 行使할 것”이라고 말했다.

特檢팀은 또 金鎭煜(金振旭·司試 35回), 김승교(金承敎·司試 38回) 辯護士 等 2名을 特別搜査官으로 任命, 이미 搜査팀에 合流한 이인호(李仁鎬·司試 35回) 辯護士와 함께 搜査 企劃業務를 擔當하게 된다고 밝혔다.

길진균記者 leon@donga.com

유재동記者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