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韓美軍 再調整 計劃을 처음 밝힌 도널드 럼즈펠드 美國 國防長官은 13日 上院軍事위 證言에서 美 政府가 只今까지 駐韓美軍 再配置 問題를 一方的으로 檢討했으나 韓國의 새 大統領이 韓美同盟 關係를 再檢討하고 駐韓美軍 配置를 再調整하자고 ‘提案’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마치 盧 當選者가 能動的으로 推進하는 듯한 發言이다.

▼‘駐韓美軍 再配置’ 盧의 提案?▼

그러나 美國을 訪問한 盧 當選者의 特使團에 依하면 럼즈펠드 長官이 이들과의 面談 席上에서 昨年에 韓美間에 合意된 聯合土地管理計劃을 꺼내들고 美軍基地의 再配置 問題를 集中 擧論하기에 새 政府 出帆 後 協議할 수 있을 것이라고 原論的 次元에서 答辯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서로 말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政府 當局者들은 이 問題가 이미 99年부터 兩國間에 共同 硏究되고 있어 最近 들어 어느 一方의 要求로 提起된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駐韓美軍 電力의 弱化는 없을 것이라고 斷言했다. 그러면서 韓美關係의 未來志向的 發展을 위해서도 南北關係의 發展에 副應하는 水平的 兩國 關係의 正立이 重要한 時期라고 强調했다. 이런 態度는 對等한 韓美關係와 自主國防을 내세우는 새 政府의 立場을 잘 代辯하고 있다.

國家間의 平等과 自主國防은 主權國家로서는 當然한 主張이다. 그러나 韓國처럼 强大國들에 둘러싸인 特殊 狀況에서는 安保政策은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우리 軍事力만으로는 어느 周邊 强大國과도 맞서기 어려운 冷嚴한 現實을 認定한다면 말이 앞서기보다는 먼저 實力을 쌓아야 한다. 事實 駐韓美軍을 空軍力과 海軍力 中心으로 바꾸려는 美 政府의 움직임은 70年代 末부터 있었다. 그러나 우리 政府의 强力한 反對와 不安한 韓半島 情勢 때문에 美 政府가 推進하지 못한 것이다. 只今 美國은 駐韓美軍 調整 問題를 東北亞地域의 새로운 戰略樹立이라는 큰 틀에서 檢討하고 있지만 韓國의 反美感情도 作用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 點에서 國民은 새 政府가 國家利益보다는 大衆的 人氣에 迎合하는 政策을 펴지 않을까 不安해 하고 있는 것이다.

駐韓美軍 再調整 計劃은 北韓 政權의 誤判 可能性 等 여러 가지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韓美相互防衛條約에는 韓國에 對한 武力攻擊이 있을 때 美國의 自動介入 條項이 없다. 美國이 參戰하려면 宣戰布告權을 가진 上院의 承認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 北方에 配置된 美 2師團은 韓半島 有事時 美國의 自動介入을 保障하는 ‘引繼鐵線(tripwire)’ 구실을 해왔다. 北韓軍의 美軍에 對한 攻擊은 바로 美國과의 戰爭이 되는 것이다. 北韓軍이 美 2師團을 攻擊하지 않고 서울로 進擊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韓美聯合司가 만든 ‘作戰計劃 5027’에 依하면 北韓軍의 攻擊이 있을 境遇 韓國軍과 美軍은 서울 北方에서 美軍 支援兵力이 올 때까지 버티도록 되어 있다.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을 國政의 優先 課題로 삼고 있는 盧 當選者는 駐韓美軍이 統一 後에도 韓半島의 安定을 위해 必要하다고 强調하다가도 어떤 때는 앞으로 10年, 20年, 30年이 걸릴지 모르지만 駐韓美軍 撤收에 對한 對備策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美軍 撤收를 想定하는 것이다.

▼軍事力 現實 冷嚴하게 認定을▼

그러나 韓半島 平和體制를 위해서는 韓美同盟 關係를 바탕으로 유럽의 헬싱키體制 같은 韓半島 周邊國들과의 安保協力體制가 現實的이다. 이것은 實效性에 限界가 있는 統一 後 韓半島의 中立化 方案과는 달리 우리 安保를 二重으로 保障하는 ‘重層的(重層的) 平和體制’이다. 새 政府는 앞으로도 美國의 役割이 緊要하다는 前提 아래 美軍 再配置 問題에 臨함으로써 國民의 安保 不安을 解消해야 할 것이다.

남시욱 言論人·성균관대 兼任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