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視機能 제대로 했나▼

구린 구석이 많을수록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權力의 屬性이다. 그리고 내세우는 防牌막이가 國家安保요, 國家利益이다. 對北 祕密送金의 統治行爲論度 이런 發想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北韓 核事態로까지 惡化된 南北關係와 祕密送金으로 빚어진 民心의 惡化를 어떻게 安保와 國家利益으로 說明할 수 있겠는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番 事件을 對하면서 다시 한番 强調되는 것이 言論의 國政 監視機能이다. 國政運營이 透明하다면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國民의 눈을 避해 密室에서 이루어지는 謀策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은 言論이 할 일이다. 只今 韓國社會는 陰地로만 파고들던 對北政策으로, 또 이를 제때에 監視 못했던 까닭에 쌓이고 쌓인 엄청난 社會的 費用을 한꺼번에 치르고 있는 셈이다. 1971年 美國의 펜타곤 페이퍼가 暴露됐을 때 美國 言論들은 美國 政府가 베트남戰에 介入하기까지, 密室會議에서 얼마나 많은 誤判을 거듭했는지를 알게 됐다. 또 그 過程에서 言論은 軍事介入을 正當化하려는 政府의 欺瞞術에 어떻게 넘어가고 말았는지를 알고는 驚愕했다. 스스로를 ‘溫順한 言論’이라고 自嘲했다. 只今 우리가 그 地境이다.

南北頂上會談이 있은 2000年 6月 以後부터 여러 疑惑이 提起됐다. 會談 成事를 위해 北으로 巨額이 넘어갔으며 싱가포르니 마카오니 具體的인 地名이 擧論되기 始作했다. 額數도 4億달러에서 7億달러까지 紛紛했다. 그 해 秋夕엔 松耳버섯 膳物을 싣고 온 北側 飛行機가 그냥 돌아갔겠느냐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다. 퍼주기식 南北交流엔 疑問點이 繼續 提起됐지만 어떤 說明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言論도 民族統一이란 巨大 談論의 幻想에 埋沒되고 國家安保와 國家利益을 지레 생각해서 알아서 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必要가 있다. 質問해도 對答 않고 關聯 資料를 要請해도 應해주지 않으니 어떡하란 말이냐고 理由는 댈 수 있다 해도 監視 役割을 다하지 못한 것은 儼然한 事實이다.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한 가지는 權力 核心 人士들의 두루뭉술한 反應일수록 거짓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點이다. DJ政府도 둘러만 댈 것이 아니라 어느 時點에서 說明하고 그에 따른 輿論을 消化했더라면 只今 같은 狀況은 避할 수 있었다. 對北 祕密送金이 公式 擧論된 것이 지난해 9月 國政監査 때였으니 5個月의 時間을 虛送한 셈이다. 그 期間 中 事件은 더욱 꼬였다.

▼民主主義가 죽는 理由는▼

權力의 닫힌 門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어디 이것뿐이고, 한두 件이겠는가. 여기서 國民生活에 影響을 주는 政策結晶子들을 파고들고, 答을 끌어내는 監視機能의 重要性이 다시 明確해진다. 特히 國家的으로 重大한 時期에 監視機能이 强調되는 理由는 社會 構成員들에게 變化豫測과 對備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最近 노무현 大統領當選者와 大統領職引受위側에서 競技萎縮 報道에 對해 “經濟에 惡影響을 주고 바람직하지 못한 結果를 가져올 것”이라고 言及한 것은 適切치 못하다. 豫斷하고 싶지는 않지만 새 政權 言論觀의 一端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찜찜하다. 새 政府로선 좋은 與件에서 出發하고 싶겠지만 分明한 指標로 나타나는 各種 警告 信號를 無視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무디스의 信用評價 下向 展望은 무슨 理由이겠는가. 外面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言論을 向해 던진, ‘門이 닫히면 民主主義는 죽는다’는 警句가 떠오른다. 權力의 닫힌 門을 열어야 한다.

최규철 論說主幹 ki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