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保健機構(WHO)는 5月 總會에서 담배 廣告의 禁止와 담뱃값 引上을 骨子로 하는 담배 規制 國際條約案을 議決할 豫定이다.

當初 WHO의 條約 草案은 담배規制條約 民間團體聯盟(FCA)의 意見을 받아들여 △담배 廣告의 完全 禁止 △마일드(mild), 라이트(light) 같은 用語의 使用 禁止 △담뱃稅와 담배價格을 經濟成長率 以上으로 引上 △免稅담배 販賣 禁止 △담뱃匣 面積의 50%에 警告文 標示 △葉煙草 栽培農家 財政支援 禁止 等을 담을 豫定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5日 WHO가 公開한 條約案은 담배 廣告와 販促活動, 後援 行爲 等을 禁止하는 것이 아니라 制限하도록 各國에 要求하는 線으로 後退했다.

또 담뱃匣 包裝과 담배自動販賣機 禁止 問題 亦是 各國이 國內法에 따라 適切한 措置를 取하도록 勸告하는 方向으로 內容이 緩和됐다.

이에 對해 國內外 民間團體들은 多國籍 담배會社가 많은 美國 日本 獨逸 等 一部 國家의 입김 때문에 WHO가 1948年 設立된 以來 처음 推進하는 이番 條約의 內容이 當初 趣旨와 달리 크게 後退했다고 指摘하고 있다.

美國 日本 獨逸은 WHO 分擔金의 折半 假量을 支援하고 있다.

이와 關聯해 韓國禁煙運動協議會는 最近 聲明을 發表, “政府가 담배規制 國際條約의 內容을 약화시키는 어떤 試圖와도 妥協해서는 안 되고 當初 草案대로 通過되도록 努力하라”고 促求했다.

한便 이 條約이 WHO 總會를 通過하고 會員國들이 認准하면 國際法的 效力을 가지므로 韓國 政府도 關聯 法律을 고쳐 後續措置를 取해야 하는 等 큰 影響을 받게 된다.

WHO는 그동안 담배規制 國際條約과 비슷한 內容의 담배規制決議案을 16次例 採擇했으나 拘束力이 없어 韓國을 包含해 相當數 國家가 決議案을 施行하지 않았다.

WHO에 따르면 現在 全 世界에서 每日 1萬名이 吸煙關聯 疾患으로 死亡하고 있으며 2030年에는 年間 死亡者가 1000萬名에 이를 것으로 推算된다.

송상근記者 songmoon@donga.com

▲담배規制 國際조약 骨子▲

1. 담배廣告 完全 禁止

2. 마일드 라이트 等 表現 使用 禁止

3. 담배價格의 物價上昇率 以上 引上

4. 담뱃匣 50%에 警告文句 揷入

5. 空港 等 免稅담배 販賣 禁止

6. 葉煙草 農家에 補助金 支給 禁止

7. 담배密輸 徹底 團束

(資料: 韓國禁煙運動協議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