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選 以後 그의 첫 마디는 平和와 繁榮의 韓半島 時代를 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問題는 이러한 目標 實現을 위한 戰略的 靑寫眞을 提示하는 것이다. 建國 以後 우리가 이룩한 政治的 民主化와 經濟的 發展은 韓國戰爭 直後의 韓美同盟 締結과 駐韓美軍을 통한 軍事戰略的 安定感을 確保함으로써 그 土臺가 마련되었다. 그 狀況은 脫冷戰 以後 現在까지도 바뀐 것이 없다. 이제 韓半島의 未來는 現狀維持局가 韓國이 美國, 日本과의 共助 아래 現象打破國家 北韓을 國際社會로 끌어내 韓半島의 平和를 정착시킬 수 있는지 與否에 달려 있다. 盧 當選者의 外交的 力量은 北韓 核問題로 인해 試驗臺에 올랐다.

▼北核問題 試驗 앞둔 盧當選者▼

北韓은 大統領 選擧가 끝나자마자 廢燃料棒 貯藏施設과 核 再處理 施設인 放射化學實驗室 等을 包含한 寧邊 核施設의 封印과 監視카메라를 除去하고 5㎿ 原子爐 再稼動 準備에 着手함으로써 北韓 核問題는 ‘第2의 核危機’로 치닫고 있다. 于先 盧 當選者는 1992年의 韓半島非核化宣言과 1994年의 제네바合意 틀 內에서 北韓 核 問題를 解決하겠다는 確固한 原則을 闡明해야 할 것이다. 이 原則의 千名은 北韓 核 問題에 關한 韓美日 共助體制를 構築하고 同時에 中國과 러시아의 外交的 支援을 끌어내는 데 매우 重要하다.

萬若 北韓이 核武器 製造를 위해 플루토늄 抽出 作業에 들어간다면 輕水爐 建設事業의 中斷은 勿論이고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에 依한 制裁 措置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事實을 北韓에 分明히 해야 한다. 就任 以前부터 이러한 確固한 立場에 서서 北韓 核 問題의 平和的 解決 方案을 提示하지 못할 境遇 國家安保의 틀이 흔들리면서 盧 當選者는 1997年 國際通貨基金(IMF) 危機 때보다 더욱 深刻한 狀況에 直面하게 될 것이고, 自身의 國內政治的 어젠다度 效率的으로 推進해나가지 못할 것이다.

또한 盧 當選者는 김대중 政府의 햇볕政策 路線을 그대로 踏襲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政策 實行 過程에서 드러난 問題點들을 積極 補完, 改善해 나가야 한다. 햇볕政策의 成功 條件은 北韓을 햇볕에 持續的으로 露出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北韓이 나무 그늘 밑이나 洞窟 속으로 숨어 들어갈 境遇 나무를 자르고 洞窟을 遮斷시켜 北韓을 햇볕에 露出되게 할 수 있는 政策的 方案들을 具體的으로 摸索하지 않고서는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없다. 北韓에 對한 現金 支援과 같은 一方的 施惠性 政策이 效果가 없다는 事實은 最近 北韓의 祕密 核 開發 試圖에 依해 克明하게 드러나고 있고, 오히려 韓美共助를 해치는 結果를 낳고 있다. 國家安保 問題를 國內 政治的 目的에 利用한 김대중 政府의 失策은 더 以上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韓美駐屯軍地位協定(SOFA) 問題를 處理해 나감에 있어서 盧 當選者는 國家的 威信을 高揚시키는 積極的인 努力과 同時에 우리 國力의 限界를 벗어나지 않는 눈높이 外交戰略을 追求해야 한다. 韓美間 利害關係의 一致點을 찾아내고 韓美同盟의 틀을 毁損시키지 않는 範圍 內에서 우리의 國家利益을 貫徹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特히 盧 當選者는 自身을 支持한 20, 30代 젊은이들의 浪漫的 國際政治觀에 便乘하지 말고 그들에게 國際政治는 以上이 아니라 冷嚴한 現實이라는 事實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

▼國際政治 冷嚴한 現實認識을▼

北韓은 體制의 性格上 指導者 個人의 安保와 國家安保가 뒤섞여 있어서 北韓體制의 安保 期待 水準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南北 頂上會談 推進 過程에서 이 點을 留念해 卽興的인 會談을 止揚하고, 南北間 合意를 摸索할 때도 事前에 國民的 合意를 重視해야 할 것이다. 또한 9·11테러 以後 韓半島는 周邊 列强들의 旣存 地政學的인 理解關係 外에도 새로운 對테러 戰略이 重疊된 前例없는 狀況에 處해 있다는 事實을 明確하게 認識해야 할 것이다.

金映豪 誠信女大 政外科 敎授·國際政治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