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이 核施設에 對한 封印과 監視裝置를 모두 除去한 24日. 수많은 人波가 聖誕前夜를 즐기기 위해 쏟아져 나왔지만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平穩했다. 北韓 核問題에 對해 神經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美國은 卽刻 이라크와 北韓에서 同時에 戰爭을 遂行할 能力이 있다고 警告하고 나섰다.

北韓이 國際原子力機構(IAEA) 脫退를 宣言했던 1994年 6月14日 狀況은 全혀 달랐다. 라면 쌀 生水 같은 生必品을 사재기하려는 발길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對北 制裁 論議가 本格化하자 外國 言論들은 서울에 戰爭特別取材팀을 派遣했고 國民들은 戰爭 勃發 危險에 떨었다. 北韓이 核開發 祕密計劃을 是認한 데 이어 제네바合意에 따라 凍結된 核施設 峯인 除去로 增幅된 이番 核危機는 1次 核危機에 비해 훨씬 深刻한 水準이다. 北韓이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核武器 製造에 必要한 플루토늄 抽出에 突入할 수 있는 狀況이다.

그런데도 1次 核危機 때 安保過敏症 反應을 보였던 國民들이 이番에는 全혀 動搖하지 않고 있다. 國民 意識이 成熟한 것이라면 多幸이지만 安保不感症에 빠진 것 같다.

왜 이렇게 變했을까. 于先 政府의 態度가 바뀌었다. 1次 核危機 當時 김영삼(金泳三) 政府는 北韓 核問題의 南北 當事者 解決原則을 固守하려 애썼다. 北韓의 南北對話 拒否로 어쩔 수 없이 北-美 高位級會談을 諒解했지만 김영삼 大統領은 機會 있을 때마다 “우리 어깨 너머로 協商이 進行돼선 안 된다”고 制動을 걸었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 政府는 北韓 核問題는 北-美間에 解決해야 할 問題로 여기고 있다. 우리가 直接 나서서 解決할 事案이 아니므로 北-美 對話를 ‘仲裁’하겠다는 態度다. 노무현(盧武鉉) 大統領當選者의 立場도 비슷하다.

政府의 態度가 바뀌면서 國民들의 意識도 變했다. 1次 核危機 때 많은 國民들은 北韓 核武器의 1次 標的은 南韓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戰爭 不安에 떨면서 사재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最近 大多數 國民들은 北韓 核問題를 남의 집 불 보듯 하고 있다. 北韓의 核凍結 解除와 核武裝 試圖를 對美 協商을 겨냥한 벼랑끝 戰術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北韓이 核武器를 保有하면 統一 後 우리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이런 變化에는 햇볕政策도 한몫 했다. 西海交戰에도 不拘하고 金剛山 觀光客이 繼續 北韓을 찾는 모습을 보고 설마 北韓이 南韓에 核 攻擊을 하겠느냐는 생각을 隱然中에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單純한 생각은 危險하다. 北韓이 核武裝을 하면 南韓이 볼모가 될 수밖에 없고 南北關係가 惡化돼 戰爭이 일어난다면 結局 核 攻擊 對象이 된다. 게다가 美國은 北韓의 核武裝 沮止를 위해 武力을 動員할지도 모른다. 美國은 94年 여름에도 우리 政府와 事前 相議없이 寧邊 核施設 爆擊計劃을 세운 뒤 實行하려다 中斷한 바 있다. 美國은 北爆에 對備해 駐韓 美大使館 職員家族들을 本國으로 送還했었다.

우리 스스로 安保를 책임지지 못할 境遇 現實은 이처럼 冷酷하다. 政權 移讓期에 다시 터진 北韓의 核賭博에 우리의 命運이 걸려 있다. 冷嚴한 現實을 直視해야 할 때다.

김차수 政治部 次長 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