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前 나라살림을 짜는 部處인 企劃豫算處의 한 幹部를 만났다. 그는 대뜸 “大統領當選者가 決定되면 豫算處가 맨 먼저 業務報告를 해야 할 텐데…”라며 걱정이 泰山이었다. 當選者가 選擧 過程에서 밝힌 수많은 公約을 지키려면 이미 짜놓은 豫算의 몇 倍가 들지도 모르는데 ‘나라 庫間’ 狀態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게 아니냐는 說明이었다.
選擧는 끝났지만 公約은 남아 있다. 盧武鉉 大統領當選者가 自身이 大統領이 되면 꼭 實踐하겠다는 薔薇빛 公約이 300餘쪽에 達하는 公約집을 빼곡히 메우고 있다.
福祉나 敎育처럼 ‘베푸는 政策’에는 ‘大幅 增額’ 같은 말꼬리가 붙어 있다. 代身 稅金 關聯 公約은 모두 ‘減免’이다. 企業에는 法人稅를 깎아주고 個人에게는 所得控除를 늘려 稅金負擔을 줄여주겠다고 했다. 몇 千億원이 더 들어가든 現在 國內總生産(GDP) 對比 4.7%인 敎育財政을 6%까지 大幅 올리겠다는 約束도 했다.
簡單히 말하면 國民에게 줄 것은 많이 주고, 받을 것은 적게 받겠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國家債務는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公約끼리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수두룩하다.
現在 韓國의 潛在成長率이 5%臺 初盤이라는 데 政府나 經濟專門家들은 大部分 同意한다. 그렇지만 盧 當選者는 每年 平均 7% 成長은 問題없다고 主張했다. 現 狀況에서 이를 達成하려면 物價不安에 ‘거품經濟’가 따를 可能性이 매우 높다.
選擧 公約은 國民과의 約束이다. 지켜야 할 核心 公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東西洋을 莫論하고 ‘有權者의 票’가 最優先 課題인 選擧에서는 어느 程度 善心性 公約이 묻어 있기 마련이다. 當選된 뒤 모든 公約을 억지로 지키려 하다가는 더 큰 副作用을 낳는다. 現實的으로 얼마나 時急한지, 財源 確保에 無理가 없는지, 經濟論理를 너무 無視하거나 ‘道德的 解弛’를 낳을 可能性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 選別해야 한다.
英國 總理를 지낸 윈스턴 처칠은 “公約하되 잘 지켜지지 않으면 理由를 잘 대는 게 能力 있는 政治人”이라고 했다. 盧 當選者가 모든 選擧 公約에 얽매여 結果的으로 나라를 더 어려운 方向으로 몰고 가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김광현記者 經濟部 kkh@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