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現可能性-能力 살펴봐야▼

그러나 그동안의 經驗을 돌이켜보면 公約(公約)이 公約(空約)으로 끝나버린 例가 너무도 많았다. 大選 때마다 提示되었던 各種 選擧 公約들이 모두 지켜졌다면, 이미 大韓民國은 世界人이 부러워하는 地上天國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歷代 大統領이 公約을 지킬 意圖가 없었는지 아니면 公約을 實現할 能力이 不足했는지, 수많은 公約이 지켜지지 못한 채 다음 選擧에 또다시 登場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時點에서 우리는 다시금 候補들의 選擧 公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候補들이 내거는 華麗한 未來, 달콤한 約束을 素朴하게 믿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選擧 公約의 眞實性을 따져 봄으로써 候補에 對해 좀 더 正確한 判斷을 내리기 위해서다. 候補들이 정작 當選된 以後 여러 가지 理由를 들어 公約을 지키지 않는 事態가 다시 發生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大選 公約의 薔薇빛 靑寫眞보다는 具體的 實現 可能性과 實現 能力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實現 可能性이 稀薄한 公約을 쉽게 濫發하는 境遇에는 候補의 誠實性을 먼저 疑心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國民의 歡心을 사서 一旦 當選되고 보자는 것이고, 그것은 結局 執權 以後의 態度變化를 豫告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公約(空約)으로 國民을 眩惑할 수 있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國民을 無視하는 視角이 隱然中 깔려 있다고 疑心할 수 있다.

또한 客觀的 實現 可能性이 있는 境遇라 하더라도, 果然 그 候補가 그 公約을 제대로 實現할 意志와 能力이 있는지도 함께 評價해야 할 것이다. 民主國家의 大統領은 無所不爲의 權力으로 不可能을 可能으로 만들 수 있는 자리가 決코 아니다. 民主的 리더십을 통해 國民의 意思와 힘을 모아 重要한 國家事務를 處理하는 것이 民主的 大統領의 課題다. 그런 大統領의 位置와 役割을 생각하지 않고 自身이 大統領이 되기만 하면 모든 問題를 손쉽게 解決할 수 있다고 믿는 候補가 果然 民主的 大統領이 될 것인지도 疑心해 볼 일이다.

大統領은 말 그대로 國民을 代表하는 사람이다. 國民 意思를 尊重하는 가운데 國民의 利益에 符合되도록 國政을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國民의 信賴 없이 大統領이 職務를 올바르게 遂行한다는 것은 期待하기 어렵다. 그런데 大統領이 되기 前에 내건 選擧 公約부터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한 大統領이 어떻게 民主的 리더십을 發揮할 수 있겠는가. 비록 候補의 選擧 公約에 對해 法的 拘束力을 附與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지라도, 國民의 代表로서 國民과의 約束을 疏忽히 한다면 國民이 어떻게 그를, 그가 屬한 政黨을, 나아가 大韓民國 政治人들을 信賴할 수 있겠는가.

▼公約濫發 候補 審判해야▼

公約(公約)은 말 그대로 公的인 約束이다. 選擧 公約도 그것이 漠然한 口號나 非現實的인 希望事項이 아니라 實現 可能한 約束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公約을 지키려는 努力을 통해 그 約束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萬一 政治人들이 앞뒤 없이 一旦 執權하고 보자는 式의 發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國民을 積極的이건, 消極的이건 欺瞞할 생각까지 갖고 있다면, 後悔하게 될 것이다. 이미 1960年의 4·19革命과 1987年의 6月 抗爭, 그리고 最近의 월드컵 蹴球와 촛불示威에서 나타난 成熟된 市民意識은 이미 政治權의 水準을 넘어서고 있다. 政治人들이 國民의 憤怒를 刺戟하는 雷管을 건드릴 境遇, 그 結果는 누구도 堪當할 수 없을 것이다.

장영수 高麗大 敎授·憲法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