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輸出이 이렇게 늘었음에도 不拘하고 經常收支 推移는 우리 經濟를 威脅하고 있다. 지난해 86億달러였던 經常收支 黑字는 9月 末 現在 41億달러로 줄었고, 來年에는 赤字로 轉換될 것이 거의 確實하기 때문이다. 外換危機 事態를 經驗한 우리에게 經常收支의 重要性은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치지 않다. 經常收支 惡化가 새로운 外換危機를 낳는 最惡의 狀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一旦 危險水位에 이르면 ‘國際收支 防禦’를 위한 應急措置로서 成長率 抑制가 不可避하다.

우리 經濟의 境遇 成長과 物價間의 乖離보다 더욱 深刻한 것이 成長과 經常收支間의 乖離다. 商品 輸入總額의 85% 內外가 原料 部品 機械類여서 企業 部門의 投資와 生産活動 增大는 그대로 商品輸入 增加로 이어지고, 各種 서비스에 對한 輸入 需要는 所得增大에 敏感하게 反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6億달러였던 經常收支 黑字가 올해 折半 以下로 줄어든 것도 6%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높은’ 成長率이 招來한 것이다.

그間의 經驗이 말해주는 敎訓은 輸出主導型 成長이 아닌 內需主導型 成長은 그 成長勢가 2年 以上 持續될 수 없다는 點이다. 1990年代 들어 2次에 걸친 內需依存型 高率成長(90∼91年의 年平均 9.1% 및 94∼95年의 年平均 8.6%)은 그 後 2∼3年의 低率成長을 不可避하게 했다. 成長과 經常收支間의 深刻한 乖離現象을 낳는 構造的 問題點이 解決되지 않는 限 우리 經濟의 持續的 成長을 制約하는 核心 要因은 經常收支人 것이다.

이런 點에서 來年 經濟에서 가장 憂慮되는 바는 經常收支의 赤字 轉換과 그 以後의 狀況이다. 經濟 社會의 모든 部門이 거의 完全開放 및 自律化되어 있고, 400兆원에 肉薄하는 浮動資金이 돌아다니는 現實에서 危機管理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다. 經常收支 防禦를 위해서는 成長率을 적어도 3∼4% 水準으로 내리는 果敢한 成長抑制 政策이 必要한데, 이 過程에서 企業의 投資마인드 冷却과 그에 따른 經濟의 墜落 또한 막아야 한다. 이것이 來年度에 要求되는 政策의 程度(正道)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政權의 出帆과 함께 이처럼 人氣 없고 딜레마를 안은 政策이 제대로 遂行될 수 있을지 疑問이다.

最近 韓國銀行의 한 報告書는 經常收支가 來年에 赤字로 轉換되면 3∼10年 持續될 것이고 赤字 規模는 年平均 60億달러에 이를 것으로 展望했다. 앞으로 政策이 程度를 離脫할 境遇 어떤 結果가 있을지를 强力하게 警告하는 셈이다. 이제는 應急措置에만 依存하기보다는 問題解決을 위한 根源的 方案을 찾아야 할 時點이다. 모처럼의 輸出增加率이 앞으로도 持續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部門의 國際競爭力을 提高하며, 世界貿易機構(WTO)體制 下에서 唯一한 合法的 支援手段人 輸出保險制度를 商品뿐 아니라 서비스 部門에도 最大限 活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輸出에 對한 社會的 關心이 切實하다.

박진근 연세대 經濟大學院 院長·國際經濟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