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政府에 對한 마지막 國政監査가 벌써 中盤에 들어섰다. 그러나 DJ 政府 5年의 業績과 過失을 總體的으로 診斷하고 次期 政府에 創造的 代案과 未來志向的 비전을 提示하기에는 力不足인 듯하다. 大選을 코앞에 둔 政治權이 政策對決보다는 暴露와 政治攻防에 熱中하고 있기 때문이다.
‘屛風(兵風)’ 工房이 代表的인 事例다. 檢察이 두 달째 搜査를 繼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死活을 건 듯 이를 물고늘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亦是 防禦에 餘念이 없다. 特히 서울拘置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前科者 2名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代表走者’로 나서 代理戰을 펼치는 珍風景마저 演出되고 있다.
이회창(李會昌) 大統領候補側이 2000萬원을 주고 아들의 兵役을 免除시켰다고 主張하는 김대업(金大業)氏는 破廉恥한 過去 行跡에도 不拘하고 민주당으로부터 義人(義人) 待接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업氏의 主張이 虛僞라며 내세웠던 證人 김도술氏의 證言 飜覆으로 한 次例‘亡身’을 當했으나 또다시 前科者 選好型氏의 提報를 根據로 屛風 뒤집기를 試圖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3日 先氏가 拉致와 테러를 當했다며 拉致의 背後로 김대업氏를 指目했다. 그러나 김대업氏는 한나라당의 自作劇이라고 反駁했다.
國監場에서도 暴露 攻防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議員은 24日 法査委 國監에서 “李 候補 사위인 최명석 辯護士의 兄이 拘束됐던 김길부(金吉夫) 前 兵務廳長을 接見했다”고 主張했으나 崔 辯護士는 兄이 없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議員은 23日 法査委 國監에서 “민주당 議員 3名이 女子 탤런트들로부터 性 上納을 받았다”고 主張했다. 민주당이 卽刻 “100% 捏造된 얘기다”고 反撥했지만 홍 議員은 證據를 내놓지 않았다.
確認되지 않은 暴露가 亂舞하고 있는 것이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國監에 對한 國民의 關心도 시들해졌다. 總理 人事聽聞會(10月1, 2日)와 公的資金 國政調査 聽聞會(7∼9日)도 ‘대충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게 政治權의 一般的인 雰圍氣다.
입으로는 ‘政策對決’ ‘民生優先’을 외치면서 實際로는 無責任한 暴露와 低質攻防만 亂舞하는 막가파式 政治 行態는 언제쯤 사라질까.
李鍾勳記者 taylor55@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