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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國監/서울地檢서 激突]"屛風搜査 왜 빨리 안끝내나"|동아일보

[2002國監/서울地檢서 激突]"屛風搜査 왜 빨리 안끝내나"

  • 入力 2002年 9月 23日 19時 23分


23日 서울地檢에 對한 國會 國政監査에서 與野 議員들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大統領 候補의 아들 정연(正淵) 수연(秀淵)氏의 兵役免除 疑惑과 關聯해 熾烈한 攻防을 벌였다.특히 論難이 된 部分은 兵役免除 疑惑 搜査의 性格과 速度.

한나라당 崔炳國(崔炳國) 議員은 “屛風 騷動은 政治工作의 産物”이라며 “搜査를 迅速 공정하게 進行해 早速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黨 김기춘(金淇春) 議員도 “이 事件은 基本的으로 김대업(金大業)氏가 虛僞 事實을 流布한 名譽毁損 事件인데 搜査는 다른 方向으로 進行되고 있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議員은 “정연氏가 세 次例 試圖 끝에 2000萬원을 주고 不法 兵役免除를 성사시켰으니 檢察은 徹底히 調査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그는 “수연氏도 3000萬원을 쓰고 兵役을 免除받았다”며 “某 放送社 記者가 99年 5月 當時 軍 檢察 搜査를 擔當하던 고석(高奭·縣 大領) 中領을 통해 某 軍醫官이 수연氏 兵役免除 過程에 介入했다고 是認한 陳述을 確認했다”고 主張했다.

한나라당은 兵役免除 疑惑을 提起한 김대업氏와 與圈 및 檢察과의 커넥션 疑惑을 浮刻시켰고 민주당은 檢察이 한나라당의 壓力에 屈服하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議員은 김대업氏의 말을 傳해들었다는 宣某氏의 育成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公開하며 “김대업氏가 박준영(朴晙瑩) 前 大統領公報首席祕書官과 천용택(千容宅) 議員을 통해 朴趾源(朴智元) 大統領祕書室長을 쉐라톤워커힐호텔 안에 있는 別莊에서 主로 만났다”고 主張했다.

홍 議員은 “테이프에는 千 議員이 지난해부터 올해 初까지 矯導所에서 김대업氏를 特別 接見했으며 김대웅(金大雄) 當時 서울地檢長이 김대업氏를 만나 ‘確實하게 協助해주면 釋放해주겠다’고 말했다는 內容이 錄音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議員은 “兵役免除 疑惑을 搜査하는 檢察이 特定 政黨에 휘둘리고 있다”며 “檢察은 搜査 獨立을 確保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議員은 “檢察은 政治權의 壓力과 干涉을 斷乎하게 排除하고 原則과 程度에 따라 搜査를 早速히 進行해야 한다”고 主張했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명건記者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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