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釜山에서 터진 1000億원臺 大型 金融事故를 두고 金融街에서 적지 않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 不實의 늪에 빠져 워크아웃 狀態인 ㈜쌍용이 公的資金으로 延命하는 조흥은행과 우리은행의 支店 窓口를 통해 無慮 10年이 넘도록 大規模 貿易金融 詐欺를 친 것은 單純한 ‘金融事故’ 以上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事故의 發端은 單純했다.

1989年 쌍용은 신발貿易을 하면서 先受金을 준 去來企業의 不渡로 30餘億원의 損失을 입자 貿易書類를 造作해 一旦 縫合했다. 그러나 彌縫策으로 터진 둑을 막을 수는 없는 法.거짓을 감추기 위한 거짓이 反復되면서 金額은 漸漸 커졌고 手法도 漸次 다양해졌다.

無慮 13年 동안 繼續된 ‘돌려막기’는 結局 大型 金融事故로 幕을 내렸다. 當初 30餘億원이던 事故金額이 無慮 1137億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진 다음이었다.

勿論 89年 當時 이들이 不實企業이고 不實銀行이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行態를 보면 일찌감치 不實의 씨앗을 孕胎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原因 提供者인 쌍용은 말할 것도 없고 去來 銀行들도 이를 몰랐을 理 없기 때문이다. 한 綜合商社 關係者는 “貿易金融이 複雜하기는 하지만 長期間에 걸쳐 事故가 이어진 것을 보면 該當 企業과 銀行幹部들이 몰랐다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公的資金을 投入해 正常化를 推進 中인 金融機關이 過去에 숨겨둔 또 다른 不實덩어리를 吐해내는 形局이라고나 할까.

“속이고, 감추고, 文書 僞造까지 활개를 친 것을 보면 모럴 해저드의 極致”(한국개발연구원 K博士)라는 말이 實感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金融監督院은 事故가 터진 直後 “銀行 地點까지 檢査를 나가지 않는 限 到底히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둘러댔다.

그렇다면 金監院은 銀行 本店에서 發生하는 事案에 對해서만 監督하라고 생겨난 組織이란 말인가. 한마디로 난센스다.

國民은 思考 自體보다도 때로는 關聯 機關의 辨明에 더 憤怒하는 法이다.

김동원記者 經濟部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