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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김태촌 누가 봐줬는지 調査하라|동아일보

[社說]김태촌 누가 봐줬는지 調査하라

  • 入力 2002年 9月 11日 18時 38分


暴力組織 범서방派 頭目 김태촌氏가 眞珠矯導所에서 普通 囚人들이 想像하기 어려운 待遇를 받은 經緯를 둘러싸고 疑惑이 커지고 있다. 矯導官 또는 그 以上의 協助가 없었다면 어떻게 戒護가 嚴重한 矯導所 在所者에게 現金과 담배 그리고 携帶電話機가 傳達될 수 있었을까. 法務部는 이 事件과 關聯해 眞珠矯導所長과 保安課長을 免職하고 關聯 公務員 10餘名을 懲戒 要請했으나 矯導所 職員들 사이에서는 法務部 矯正局이 眞珠矯導所 下位 職員들에게 責任을 轉嫁하는 데 汲汲하다는 不滿이 터져나오고 있다.

金氏가 16個月 前 靑松矯導所에서 眞珠矯導所로 移監된 事情 亦是 釋然치 않다. 常習性이 있는 犯罪者로서 懲役刑과 別途로 保護監護 處分을 받은 受刑者는 規律이 嚴格한 靑松矯導所에서 收監生活을 하게 돼 있으나 金氏는 ‘肺結核 治療’를 理由로 眞珠矯導所로 옮겨졌다. 金氏는 眞珠矯導所에서 行長(處遇) 等級이 3等級에서 模範 在所者들에게 附與되는 1等級으로 껑충 뛰어 各種 優待를 받았다고 하니 미심쩍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最近 法務部 矯正局 홈페이지에는 ‘眞珠矯導所 職員’ ID로 ‘金氏의 行長(處遇) 級數를 높여줄 것을 檢討하라는 傳言通信文을 矯正局에서 받았다’면서 ‘矯正局이 責任을 回避하기 위해 關聯 公文書를 破棄하라는 指示를 내려보냈다’는 글이 올라왔다. 法務部는 ‘金氏 夫人이 矯正局에 찾아와 行長 級數를 높여달라는 民願을 해 眞珠矯導所에 移牒했다’고 解明했으나 常識的으로 納得하기 어렵다. 法務部 矯正局이 在所者 夫人들이 찾아오면 모두 만나주고 處遇를 잘 해달라는 民願을 받아 그대로 矯導所에 傳言通信文으로 내려보낸다는 말을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다.

‘肺結核 患者’가 담배를 피웠다는 것도 異常하고 暴力組織 보스가 矯導所 안에서 담배 장사를 해 現金을 保有하고 있었다면 더 큰 問題이다. 金氏의 背後가 누구이며 矯正 行政의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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