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系 銀行들이 延滯日課 償還日 모두에 延滯金利를 適用하는 ‘兩便넣기’ 慣行을 繼續하고 있어 金融監督院이 指導에 나섰다.
金融監督院은 5日 外國系 銀行 支店長과 遵法監視人 等 9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延滯金利 體系를 貸出인의 信用度와 延滯期間에 따라 차등화한 만큼 不合理한 兩便넣기 慣行을 ‘한便넣기’로 바꿔줄 것을 要請했다.
外國系 銀行과 마찬가지로 兩便넣기를 해오던 國內 銀行들은 最近 金監院의 指導에 따라 延滯金利 適用을 한쪽에만 適用하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金監院은 說明했다.
金監院 조재호 銀行檢査2局長은 이날 “外國銀行 國內 支店들이 本店에서 設計한 派生金融商品을 取扱하는 過程에서 國內 法規를 違反하는 事例가 많다”며 “不正한 資金移動 等 金融市場 秩序를 어지럽히는 去來에 對해서는 嚴重하게 制裁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外國銀行 支店들은 輸出入 關聯 外國換을 賣買할 때 10萬달러 以下일 境遇에만 證憑書 寫本만으로 去來內容을 確認하도록 한 規定을 緩和해 去來當事者의 信用度가 높을 境遇에 寫本만으로 確認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要求했다.
김동원記者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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