腐防委는 어제 公務員 本人뿐만 아니라 配偶者나 直系존비속이 金錢 膳物 饗應을 받을 境遇에도 그 公務員을 懲戒토록 하는 等 公務員의 ‘行爲準則’을 담은 勸告案을 마련해 이를 土臺로 各 部處와 地方自治團體 國會 法院 等이 自體規則을 定해 施行하도록 했다.

只今 우리社會는 腐敗共和國이라는 말이 實感날 程度로 여러 分野에 非理腐敗가 蔓延해 있고 公職社會도 여기서 例外가 아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大統領 親姻戚 等 權力非理와 여러 게이트에는 늘 高位公職者가 連結돼 있다. 非理를 막아야 할 檢察總長 國稅廳長 國家情報院長 等 主要 司正機關腸이 오히려 非理를 助長한 것으로 드러난 現實은 公職社會의 腐敗가 얼마나 深刻한 것인지를 象徵的으로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밝힌 韓國의 腐敗順位는 부끄럽게도 調査對象 91個國 中 42位였다.

이런 狀況에서 社會指導層에 있는 高位公職者들의 크고 작은 不條理를 막는 일은 腐敗剔抉을 爲해 무엇보다 重要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番에 만들어진 行動綱領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公職社會는 勿論 官邊 모든 分野에서 協助를 해야할 것이다.

모든 倫理綱領이 그렇듯 처음에는 嚴格히 지켜지다가 時間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境遇가 많다. 只今 있는 ‘公務員 10大 遵守事項’처럼 有名無實해지는 일이 없도록 各 機關은 施行에 앞서 徹底하게 準備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行動綱領 制定過程에서 基準이 너무 嚴格할 境遇 現實性이 떨어지고, 너무 寬大할 境遇 實效性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잘 調節해야 한다. 자칫 ‘큰 도둑’은 제쳐두고 ‘송사리’의 非理만 잡는 綱領이 돼서도 안 된다. 公務員들로서는 이 行動綱領을 徹底하게 내면화하는 일이 重要하다.